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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북한의 선택적 상황, 미-중의 정책적 차이
 김영식    | 2021·05·06 09:57 | VOTE : 30 |
한국과 북한의 선택적 상황, 미-중의 정책적 차이

2017년 7월, THAAD 의 배치가 끝난 후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이른바 Three Nos 로 알려진 중국의 강압적 요구와 이에 따른 경제적 압력은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의 2중 적 행동을 가져오게 하였고, 따라서 한국은 미-중 간에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행로를 걸을 수 밖에 없었다.
Biden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간의 통화에 앞서서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가졌고, 이제 5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한-중간의 회담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가장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QUAD 에 의 가입 문제에서 미-중은 경쟁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한국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특히 이와 관련하여 한-미 관계에서 정책적 불협화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Quad 에의 한국의 가입 여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따른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문제에의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미-중간의 관계에서 그 정책적 차이를 확대하거나 이를 갈등적, 또는 적대적 관계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미-중 관계를 Quad 의 문제, Taiwan 문제, 경제 및 북한 문제 등 사안 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Quad 의 문제
일본 학자의 주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케이오대학의 Yoshiihide Soeya 교수의 글에 의하면, 지난 4월 16일의 미국의 Biden 대통령과 일본 Suga 총리의 회담은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과 일본의 세계전략적 목표를 공유해 왔던 양국 관계를 Covid-19 이후 더욱 포괄적인 것으로 강화시켰으며,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평화 번영,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특히 센카쿠 열도 등의 방어 등이 재차 강조되었다고 하고 있다. ( What the Biden-Suga Summit Means fot the Region , 2021, 04, 23 )
미-일 지도자들은 중국에 대한 공동의 노력에서 경제적 경쟁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고, 경제와 안보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중국의 도전에 대항하려는 전략의 일치성에서 그 회담의 현저한 특징적 양상이 돋보이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Soeya 교수는 이 회담 이후 채택된 공동 성명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성의 중요성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면서 일본측은 이 사항이 언급되는 것을 주저했다고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국민적 치욕의 역사 100년” 을 언급하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중화주의의 강하고 통합된 구축을 열망하면서 타이완의 “상실된 영토” 의 회복을 이 전통적 중화주의의 야망을 완수하는 관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센커쿠열도의 문제를 타이완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일본 지도자들이 미국의 억지 전략 ( Deterrence Strategy ) 에 이지역 방어를 통합시키면서 정당화 하려고 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 섬들의 문제가 더 넓은 타이완 전략의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일본의 목표는 미국의 이 섬들의 방어 약속을 넘어서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공동 성명에서 언급한 것으로 Soeya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이 Soeya 교수의 글에서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확대된 개입을 이끌어 내는 데서 필요한 일본 지도자들의 주요 관심이 Free and Open Indo-Pacific ( FOIP ) 에 대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Biden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 냈고, 더 나아가 호주와 인도를 포함하여 미국을  Quad 안보 대화로 이끌어 들이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Free and Open 이라는 말이 핵심적 요소로 되도록 한 것이 일본의 대 중국 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복잡하고도 교묘한 논리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적 상황을 강조하면서 반면 두 강대국의 충돌은 회피하면서도,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기대하는 억지전략에 따른 일본의 강화와 미-일 합동 군사훈련의 중요성에 너무 의존하는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미-일 간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 조정하고 정의하는 과업이 남아 있다고 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ASEAN에 관한 언급에서 이들 나라들이 미국의 Free-Open 전략이 ASEAN 국가들의 통합보다는 분열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Suga 는  Quad 에 대한 언급보다는 ASEAN 을 중요시하는 입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2007년에 일본의 아베가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 봉쇄의 의미가 오늘날의 QUAD 의 의미로 진전되면서 일본의 이러한 복잡한 계산으로 인해 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뀌는 상황은 앞으로의 진전에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며, Taiwan 문제에 대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적, 군사적 조치 등으로 긴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일본이 피하려는 자국의 부담이 일본의 의도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일 간의 대 중국 정책에서의 차이는 Brookings 의 지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Suga 의 서투른 외교 속에서도 주위를 놀라게 한 것은 미-일 2+2 회담에서 중국의 국제질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자기 주장적인 행태를 강하게 지적한 것과 타이완 해협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등의 공동 성명을 낳았다는 것이다.
양국의 입장의 차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적인 대결을 거부하면서, 강한 경쟁 관계와 선택적 협력을 택한 것이 일본의 정치인에게는 더 바람직한 것으로도 보였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홍콩, 신장 미얀마 등 에서의 인권 문제로 비난을 하기는 했으나,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양국은 이런 문제에서 그 동맹의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면에서는 그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Brookings 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일 안보조약과 일본 헌법에 의한 일본 영토에 대한 미국의 보장은 일본의 영토를 위해 중국과 전쟁을 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미국 의회의 분명한 태도 앞에서 미-일 간의 입장 차이는 그 의미가 없다.

Taiwan 의 문제
민주당 계통의 견해는 공화당 측근의 것과 야간의 차이는 있으나, 중국의 Taiwan 에 대한 공격의 위협에 대해서는 경계를 표하는 데서 일치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Davidson 은 중국의 Taiwan 에 대한 공격의 위협을 앞으로 60년 간 계속될 것으로 보면서 중국의 무력에 의한 공격과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Taiwan 상황에 대비하여 상당한 군사력에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Boston 대학의 Robert S. Ross 에 의하면, 중국은 해상 전투함에서 300여 척을 보유하여 미국의 280여 척을 압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Taiwan 에서의 분쟁 시에 압력을 집중할 준비,- 수륙공격 연습과 Taiwan 공중 방어 구역의 침투, -를 지난 25년 간 계속하고 있다고 Brookings 연구진 들은 지적하고 있다.
Biden 정부는 그 집권 초기에 Taiwan 에 대해, 1國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지지를 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 왕 이 장관의 강경한 입장 표명에 대해, 이것이 돌이 킬 수 없는 참화로의 시작이라고 보지는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당분간 중국의 입장은 통일을 강요하기 보다는 Taiwan의 독립을 억지하려는 입장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이 목적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Biden 집권 초기에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Biden 정부의 국방예산을 둘러싸고 벌인 대 중국 자세의 비판에서 강경한 태도를 일시적으로 보였으나, 다시 민주당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립적, 경쟁적, 협력적 관계를 설정할 것을 부문별로 제시함으로써 그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자는 않는다.
오히려 Alaska 회담에서부터 시작된 중국의 거센 미국 비판이 미국을 수세로 몰고 있는 상태로 보이며, 특히 왕 이 장관의 수세적 공세가 미국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환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왕 이가 주장하는 대로 중국이 힘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한 적이 없고, 군사 동맹을 구축하고, 이념을 수출한 적도 없으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하거나 혼란을 부추기지도 않았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중국이 중국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한층 미국이 중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그에게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슴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최근 동 아시아 지역으로의  유럽국가들의 군사적 진출이다. 마치 1800년대를 연상시키려는 모습으로 이 지역에 유럽국들이 군사력을 파견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미국의 의도하에 NATO 회원국을 Indo-Pacific 군사 네트워크에 끌어 넣고 협력한다는 명분 아래 독일이 Afganistan에 소규모 병력과 프리기트함 등을, 최근에 핵탄두 보유 수의 증가를 발표한  영국은 65.000t 급 신형 항모를 선두로 하여, 8,000 t 급 구축함을 포함한 거대한 항모 타격 집단을 이 지역에서의 존재를 높이려는 영국 정부의 의도에 따라 이미 한국 등을 방문하였고, 다음달 부터는 시리아에서 전투에 돌입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고, 또 AFP 통신에 따르면, 물론 일본의 초치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프랑스, 미국 등을 포함 3국의 합동 군사 훈련을 위해 프랑스의; 핵 잠함, 등이 여기에 참여하여 중국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는 취지에서 일본 자위대의 능력 개선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적, 군사적 협력을 위한 훈련을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 다른 제국주의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시대 착오적인 힘에 의한 지배가 동 아시아에서 재현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를 희망한다.
왕 이가 주장하듯이 미국이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그 질서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과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판단은 중국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중국인들도 이제는 자기들의 행동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깨달음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반도의 핵 문제
Biden 정부의 북 핵 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정책의 검토가 무려 3개월 이상 걸려 이제 끝을 냈고, 이에 따라 G-7 런던 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은 북 핵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것과 차이가 있는, 요약하자면, 북 핵 문제에서 제재적인 것 보다는 외교적인 접근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고, “조정적이고 실용적이 방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 할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단계적, 또는 점진적 방법에 의한 비핵화를 추진하며, 그 비핵화도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기했다. 동시에 새로운 핵 협상의 출발은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기초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john Hudson, Carnegie, Biden Administration Forges New Path on North Korea, April 30, 2021 )
이러한 내용들은 북한이 중점을 두고 밝혀 온 것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미-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은 여러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미국 국장이 마지막의 논평을 통해 Biden 대통령의 의회연설에서 북한을 이란과 더불어 위협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뜻 밖에도 한-미간의 회담 후 발표된 내용에서 북한이라는 용어 자체가 언급되지도 않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나 미국보다는 한국이 북한의 발언에 대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의 정치적 환경이 설정된 것으로 보면,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실무적, 실제적 차원에서 다룰 내용만 남게 된다. 남은 문제는, 오히려 남은 문제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북한은 이 문제를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제가 북한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 문제를 위한 최고 권력자의 의지를 담은 정책의 채택과 그 진행을 위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북한과 같은 Autocracy 에서는 내용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중요성을 지닌다.  
  종전의 경우에는 미-북한 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결단의 방법으로 이것이 돌파구의 형식으로 추진이 되었으나, 이제는 당정회의나 지도자의 특별 연설의 형식으로 바꾸어 질 필요나 가능성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북한 간의 비핵화를 위한 접근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 질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바람직 하다면, Sullivan- Choe Seonhui 선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고 보인다. 외무부상으로 있는 Choe Seonhui 의 지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지 모르나, 최근에 있었던 북한 외무성 내부의 대미 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권력적 갈등을 겪어내고 복귀한 Choe 의 지위가 강화된 만큼, 대미 협상의 경험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Sullivan 의 경우는 김정은이 대미 핵 협상에 나온 배경 설명에서 미국 내에서는 거의 독보적 위치에 있고, 또 북한과의 외교에서 그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의견 제시에서 오히려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때,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평가된다.
위에서 잠간 언급했지만, 한국의 북-미 핵 협상에서의 자체 아이덴티티를 설정하는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듯한 감을 준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반년 정도 남기고 있는 상태에서, 또 북한이 미-북한 핵 협상에의 한국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참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정부가 참여를 원한다면, 그 방법과 내용은 충분히 그 기회를 보상해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절한 인맥을 발굴하고 그 방법을 모색한 다면 그 역할에 대한 의미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언로를 비롯한 관계 개선의사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 바람직한 면에서 논의를 하자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확보하려는 계기를 이번 임기 내에 가져오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적어도 이번 선거를 통해 대 북한, 통일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안을 설정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사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표현한 의사표시는 정치인들에 대한 의사 표시로만 그쳐오지 안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면에서 이런 초당적 대안을 가지고 국민의 진심을 끌어 내 보려는 노력이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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