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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권력자의 고뇌: 제 2의 庚戌 國恥
 김영식    | 2019·08·03 12:43 | VOTE : 38 |
최고 권력자의 고뇌: 제 2의 庚戌 國恥

한국은 1910년 일본에 강제 합병된 것을 庚戌 國恥 ( 8월 29일 )라고 하고 있고, 이제 109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다시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치욕을 안겨주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6월 30일 미-북 판문점 회담에서 제재 문제에 대한 부분적 완화, 연락 사무소 개설, 김정은의 워싱톤 방문 등이 논의된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에 대한 3개 품목에 수출규제를 발표하고 7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명목적으로는 강제징용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 경제적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의 안보와 관련된 국내 무역 조치라고 하면서 2차 추가 조치로 백색국가에서의 한국 제외를 취할 것으로 예정했다. 이 추가 조치로 한국은 그 159 개 품목에서의 수출 규제가 예상되고 있었다.

일본의 自評

미국의 CNN 은 일본 정부의 8월 2일 발표를 “경제적 전쟁” 의 선포로 표현했고, AP 는 양국의 적대감의 폭발로 보고 있었다. Washington Post 지는 일본이 무역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내의 언론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의 조치로 한국의 경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문제인 정부의 반응에서 그 자멸적 단계로 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일본 온라인 매체ㅡ 데일리 신조, 8월 1일자 )

극우 언론으로 불리는 ‘데일리 신조’는 한국이 지난1996년에 뼈아프게 겪었던 IMF 외환 위기를 언급하면서 다시 그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경제 성장율의 1% 이하로의 하락을 그 이유로 들었다.

총리 아베 자신도 자신의 이번 조치가 일본의 안보를 위한 국가 이익을 내 세운 것에서 볼 때, 결국 일본의 안보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한국의 무역 관행을 지적한 만큼, 양국 관계의 우호적 상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아베가 전략물자의 수출 제한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의한 전략 물자의 북한으로의 유입 가능성을 이유로 제시한 것은 특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사실상 아베는 북한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베의 수출 규제의 정책을 언급할 당시 이루어 지고 있었던 미-북 회담 그리고 이를 위한 한국의 지원 등에서 일본은 소외감을 강하게 느꼈고, 또 일본이 미국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실제적으로 실패로 끝나게 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근거로 제시된 북한의 위협성의 소멸 가능성은 일본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사항에 관한 지적을 볼 수 있는데, New York Times 지는 한-일간의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북한 간의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에서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또 이것이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현상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비핵화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저해하고 있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의 교또 통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 일본은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는 중재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미국이 ( Pompeo 의 제의 ) 한-일 간의 불화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에게는  대법원 판결의 집행 동결, 그리고 일본에게는 한국을 우호적 무역국가의 리스트에서 빼는 것을 동결하도록 각각 제시하였으나 일본은 강경하게 이를 거부하였다.( Bloomberg, August 2,)

한국은 일본과의 외교적 협의를 위해 일본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고위 대표를 2차례나 파견했으나 일본은 이를 냉대하였고, 이 사실은 일본이 이번 사태에서 매우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기들의 예정대로 무역 보복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

해결은 한국이 ( ? )

한국은 미국의 현상 동결을 요구하는 제안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였으나, 일본에 대한 비판의 태도를 누구러 트리지 않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의 회의에서도 설전을 계속 벌여 왔다. 특히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문제로 강경화외무장관은 이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고노 일본 외상은 한국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을 자기들의 우선 순위에서 A 급에서 B 급으로 낮추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다른 동남아국가와 같은 급이라고 해명을 했으나,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일본에게 왜 백색국가를 늘이지 못하고 줄이느냐는 강한 비판을 받았고, 중국은 평등한 자유 무역을 강조하면서 고노 외무 장관을  추궁하였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무역 규제를 발표하는 날 ( 8월 2일), 한국은 국무회의를 통해 일본에 대한 강경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의 조치에 대한 역공세- 예를 들면, 한국도 일본을 우호적인 국가로 대우하는 것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는 문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조치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금융적 지원을 하면서 주요 전략 물자의 대체적인 구입등을 강구하는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한 어조와 함께 발표되었다.  
GSOMIA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았다. 이것은 미국과의 괸계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이 국제적 협정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의 일방적 폐기를 거론하는 것은 다시한번 국제법 존중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마치 일본에 대한 최후 통첩과 같은 어휘로 전달된 문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전체적인 한-일 관계란 맥락에서 보면, 적절하지 못한 구조에서 제시된 느낌이 있고, 특히 최후 통첩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이 규제 조치를 취한 초기에 외무장관을 통해 강경한 발언으로 주도를 잡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앞선다. 예를 들면 아베의 발언에서 초기의 규제가 안보라는 국가이익의 이름으로 취해지는 단계에서,  한국 외무 장관은 일본에 대해 한국을 적대시 하는 태도의 정확한 모티브로 공세를 취했어야 했다.

또 그 이후 일본이 이러한 무역 규제 조치에 의한 보복 공세를 국내적 법적 처리 문제로 방향을 돌렸을 때도, 일본은 진주만 공격시에도 일본 내각에 의한 결정을 비밀리에 집행한 전범국가의 상습적인 관행으로 논박을 벌렸어야 했다.

미국의 중재 제의는 일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 까지 시한이 있는 것이지만, 최근에 있었던 미-일 간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확약 뱓고 일본의 자동차 수출의 관세를 인하받는 등의 교환으로, 비록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작은 협상이지만, Trump 가 강조하는 무역 적자의 의미에서 2018년에 568억$ 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무역 협상은 무난히 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지 모르나, 미국은 이 중재 제의 후에 한-일 문제를 해결할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무역으로 보복 공세를 취한 일본에게 더 비중있는 해결책의 제사가 요구되고 있기는 하나, 문제는 이번 한-일간의 불화를 일으킨 일본의 문제 제기가 무엇이냐에 대한 명확한 명제가 떠오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징용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문제냐, 아니면 전략물자를 북한에게 유통시킨 한국에 대한 책임 추궁이냐, 아니면 본인이 제기한 미-북-한국 간에 이루어 지고 있는 비핵화를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에서 미-북한 간의 관계 개선, 내지 제재의 부분적 완화의 문제, 등의 논의에 대한 불만이냐 등에 관한 일본의 명확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미 일본이 미국이 제시한 현안의 동결적 방안에 의한 해결을 일본이 거부한 이상 일본, 특히 아베가 내심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문제는 미-일 동맹의 근거가 되는 위협의 장본인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그 중요성,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미국의 입장을, 오는 9월 로 예정된 미-일 무역 협상을 끝내는 단계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Trump-아베 회담에서 설명을 통해 아베를 해득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이율곡의 자취를 기리며,

한말에 통상 조약을 맺고 한국에 공사로 들어온 미우라는 한국에 오면서 일본 낭인 50명을 데리고 왔고, 이를 이용해 황실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弑害 하는 사건 ( 1895 )을 생각 할때 마다 나는 중,고등학교 역사책에 니오던 倭寇 를 연상한다. "훈도시"만을 찬 일본 해적의 모습과 명성황후를 弑害한 낭인들의 모습이 겹챠지는 순간이다.

1909년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당시 한-일 합병을 주도하던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를 저격한 것은 당시 절망적이던 조국의 운명에 대한 청년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한말의 절망적이고 부패된 상황을 바로 잡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때가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 이미 17, 18세기에는 사화와 당쟁이 한국 사회를 피폐화 시켜서 개혁을 논할 수가 없었다.

李 珥 ( 호 栗谷 1536-1584 ) 는 趙光祖 ( 1482-1519 ) 가 개혁을 추진하다가 사약을 받고 죽는 것을 보고 하늘을 탄식하면서, "개혁을 이루어 줄 때를 주지 못하면서 왜 개혁적 인재를 보내 죽게 만드는가" 하고 안타까와 했다.

李 珥는 선조 때 관직에서 대사간, 홍문관 부재학 등을 지냈으나 聖學輯要 를 써서 올린후 곧 사직하고 처가가 있었던 해주로 내려가 후학에 힘쓰며, 때로는 대장간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관직을 여러번 맡았으나 여러번 사직을 했다.

그는 당쟁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고, 선조가 성학집요를 통해 영특한 군주가 되기를 바랬으나  율곡은 그가 포용력과 대범함 보다는 상대방을 이기려는 사심에 늘 지배되는 것을 보았다. 예를 들면 선조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순신을 죄인으로 가두어 두기 까지 한 적이 있었다.

그는 개혁을 나라나 관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광조처럼 개혁을 반대하는 공신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고, 수많은 상소를 올린후 곧 관직을 사임하는 방법으로 살았으나, 그는 50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달리하고 말았다.

그는 학자가 많은 학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학식을 實을 가지고 요약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도덕적, 윤리적 행태가 자연히 뒤따른다고 하고 있다.

지금 한-일 간의 불화를 보면서 박정희 시대부터 경제 성장을 위한 일방적인 추구에서 일본을 모방했던 후과를 치루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여기서 경제 발전의 논공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런 발전을 이루어 오면서 거의 90% 가량을 남에게 모방, 의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성장이냐를 생각치 못한 것을 깨우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료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에서 안일하고 쉬운 방법 만을 택하는 습관적이고 타성적인 버릇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살펴 보았던 노동조합의 문제, 그리고 저 출산의 문제에서 느낀 것은, 그 시작에서 일본의 노조활동을 모방하는 분위기, 예를 들면 春鬪 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연례적인 투쟁을 벌이는 일본의 모습을 한국에서 똑 같이 보고 있는 상황, 그 이후에는 유럽의 경제사회 이사회라는 조직을 통한 노조활동의 관리를 겉으로 흉내만 내다가 실패를 선언하는 일이 최근에 일어난 것 등, 또 저출산의 문제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 특히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등 ) 에서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들 나라에서는 이제 돈이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경험을 말해주는데도 오직 일본의 경우만 따라가려는 고집을 보이는 한국의 모습, 관료들의 모방 심에만 의존한 결과가 오늘의 한-일의 문제를 낳았다고 보는 것은 과장된 생각일 까?

내가 80년 초에 프랑스에 갔을 때 유럽 등의 언론에서 한국을 가르키면서 " 저기 Small Japan 이 몰려오고 있다" 는 제목을 다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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