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65학번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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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의 Second Era
 김영식    | 2023·05·07 23:47 | VOTE : 18 |
한미 동맹의 Second Era

금번 윤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을 느끼고 있는 지 대통령 실의 구성원들에게 묻고 싶다. 이들이 방문의 성과라고 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과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냐는 것이 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 성과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차도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방문을 앞두고 서둘러 이루어진 비서관들의 교체가 그 이해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

학자들은 국제관계의 연구에서 전쟁과 평화를 그 극단으로 하는 시-공간적 차이를 통해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문제를 그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 2차 대전 이후 50년 을 이른바 냉전 ( 冷戰 )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그 소강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나, 그 언어가 표현하고 있드시 그것도 하나의 전쟁임에는 틀림없다.

이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무엇이 더 근본적이냐 에 대한 논의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 목적이라는 넓은 문제에서 더 다루어 진 것이 평화의 철학이고 이것은 또 소극적 의미에서 폭력의 결여, 또 적극적 의미에서 정의의 존재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나뉘고, 이것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평화를 실현한 통합된 평화로 보기도 한다.

전쟁과 평화의 연구에서 인간들의 논의는 평화를 더 의미있는 주제로 보는 연구가 지배적이지만 실용주의적 면에서 인간의 전젱 추구가 당연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전쟁의 도덕화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Gandhi ( 1869-1948 ) 와 같이 비폭력 철학, 개인적 평화의 철학-진실에의 강한 신념, 진실의 힘, 따라서 비폭력적 저항 - 이 더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학자 중에는 평화와 폭력의 복합성을 강조하는 Johan Galtung 같은 학자도 있으나, 평화를 철학적으로 언급하려는 사람들은 전쟁을 지혜애 대한 사랑이 결핍된 것으로 보면서, 결국 철학은 평화적 사회라는 조건을 제시 하면서, 지혜를 추구하고 균형적 생활을 고양시키려는 미래를 탐구하고 격려시키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Carl Von Clausewitz ( 1780-1831 )는 프레데릭 대왕과 나폴레옹의 전쟁을 중심으로 하여 전쟁의 심리적, 정치적 측면을 다룬 On War 라는 저서에서 전쟁을 다른 수단과 함께 정치의 연장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한편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은 전쟁을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갈등이라고 하면서  전쟁 관련 사망자 수가 1,000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현재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리카 등 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東 아사아의 전략적 위기  

2022년 12월 6일, 미국 국방부는 Nuclear Posture Review 를 발표하였고, 이 문서에서 미국은 그 동맹국들과 동반국들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데서 미국의 비핵 능력의 역할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 무기를 미국의 핵 태세를 갖추기 위한 요인으로 주장하면서 이들을 2030년대에는 전략적 경쟁자, 잠재적 적 ( Adversaries )으로 표현하면서, 이들을 전략적 억제, 동맹국에 대한 보장, 군비 통제와 위기 축소 를 위한 도전자로 보고 있었다.,

이 문서는 북한의 마국과 그 동맹들에 대한 핵 무기 사용을 그 정권의 종식을 언급하면서 경고하였고, 북한의 비핵 공격에 대한 억제도 언급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마지막 항으로 포함된 군비통제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상황이 호전됨과 더불어 재론의 여지가 있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싶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과 더불어 확대, 가속화 된 한-미 간의 군사 훈련 속에서 빛을 볼 수가 없었지만 이 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이 지역에서의 군비 강화와 군비 경쟁을 다루어야 할 필요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 문서와 별도로 Reuters 의 보도에 의하면, 작년 10월에 국무성 핵 정책 관련 담당자는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는 없다고 밝힌 후 평양과의 군비 통제에 관한 회담을 기꺼히 가지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고 있다. ( US Officials’s Suggestion of Arms Control Talks with North Korea, raises Eyebrows, Reuters October 29, 2022 )

물론 이러한 핵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선 핵 ㅁㅜㄴ제.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Kimball, Dalton 등이 지적하고 있으나, 이들은 카네기가 주촤한 회의에서 북한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장애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윤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의 결과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결과될 수 있는 지는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또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국의 보장이 어떤 한계를 보였는가에 대해 윤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파악을 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보장의 최대를 추구하였는지  명확히  알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발표되고 확인된 것은, Ankit Panda  와 같은 친일적인 분석가,의 편협한 해석, 또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보장의 한계는 넘어선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 Carnegie Endowment --, May 01, 2023  ) 윤대통령의 언급한 내용으로 알려진 미국 핵 자산 ( Nuclear Triad )의 한국 배치 내지 정기적 방문이 실제로 Washington Declaration 에 포함되고 또 그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의 정기적 방문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빈 방문으로 새로 형성된 한-미 관계는 새로운 차원의 군사적 통합의 형태- 한국의 전략사령부와 미국의 핵전략 통합사령부 간의 협의 -로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재래식 능력에 의한 미국 핵 전력 자산에의 기여 ( 협의 )를 통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방문 이후 여파

국빈 방문 이후 특히 Washington Declaration 애 대한 중국, 북한의 반응이 매우 거세게 몰아치는 느낌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려해야 될 것은 이 방문에서 북한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억제 정책은 북한으로 부터의 순응적 반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더 도발적,, 위기적 대응이 예상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Washington Declaration 에서 한-미는 DPRK 라는 용어를 세번 썼는데 그 하나는 비확산 체제에의 위협과 관련한 것으로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설치 근거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고, 두번째는 한국과 그 국민에 대한 핵공격과 관련된 미국의 확고한 개입정책에 관련된 것이고, 세번째는 한-미의 확장 억제 전략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면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추구할 것을 밝혔다.( Text of Washington Declaration , 2023, 04, 27 )  

이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의 선거기로 들어 가는 국면에서 이런 시도가 어떤 의미 부여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미국은 작년의 군비 통제 문제의 제의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연결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Washington  선언에 대한 반응은 지난 4월 29일의 김여정의 발표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 고 하면서 북한은 핵 전쟁 억제의 제고와 특히 억제력의 제 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제 2의 임무는 미국식 개념으로 보자면 2nd Strike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이런 능력이 없이 선제 타격 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냉전기 부터 북한이 추구해 왔던 “요새화” 의 의미를 연장시킨다면 이 제 2의 임무에 대한 준비는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제약을 가할 것은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40여기의 핵미사일 이다.( Sipri, 미국 정보 참조 )

실제 전투에서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강화되고 있는 미국 군사력의 압도적 준비 태세가 우세할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미국의 연구소 들이 보여준 War Game 의 결과는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다. 에를 들어 Taiwan 을 주제로 한 시험에서 미국의 해상함들의 췌약성이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말해 주듯이 한반도 주변에서의 전투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북한의 전투력이 다시 이런 결과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이 개입될 우려를 낳고 있으며, 그 지역도 태평양 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언론과 학자들이 한-미-일 대 북-중-러 의 냉전적 대결 양상이 재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한 분명한 위기 의식이 뒤따라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국빈 방문 후에 서서히 고개 들고 있는 미국 연구소-예를 들면,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들이나 언론에서 윤대통령의 외교 스타일과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관련이 된 것으로 보인다.

反芻의 기회

우선 국내적인 정치 메카니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윤데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黨名은 국민의 중요성을 받아 들인 것이지만 실제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국민의 대표기관, 또 국민의 견해를 들어 보고자 하는 태도가 갖추어 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 하는 데서 고개를 돌리게 만든다. 지난번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사죄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그 견해를 발표하거나 의회와 의논한 적이 있는 가 하는 것이다.

우리 정치제도가 三權分離에 입각한 민주 제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의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당연히 그 정책 안건에 관련한 견해를 국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 국회가 야당이 지배적인 입장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드라도 의회의 견해에 대한 존중은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며, 설사 반대가 많고 통과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의회를 완전히 우회하는 것보다는 민주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는 갗추어야 했다.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국민의 대표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그 비판을 할 기회를 국민의 대표에게 주는 것이 민주 제도의 기본이다. 그 것이 정치의 민주적인 정도이다.

외부적으로는 중추 민주 국가로서 행동하기를 원하면서 내부 적으로는 거의 독선적인 정책 추진을 하면서 이웃 국가들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거칠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통해 자극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어니라 민주적인 지도자로서는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번 국빈 방문에서는 동맹의 강화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었던 만큼 국회에서 논쟁을 벌이더라도 국민을 설득 시킬 혜안을 제시하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적 순리였다.

이것은 정치인으로 짧은 경륜을 갗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갗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으로 국민을 상대해야할 자질로서 신중함, 인내 통찰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Esteem 이 내포되어 있는 사랑이며, 이것이 겸손과 더불어  보수주의가 강조하는 지혜이기도 하다..  

사실상 지금과 같은 냉전적인, 대화도 없는 긴장상태와 주변 정세가 강요하는 대치적 상황은 당분간 한반도를 지배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러시아 등과의 길항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날카로운 대치 상태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며, 또 주변 정세의  변화를 촉구하거나 기다려야 한다.

무엇에서 부터 이 난맥 상황을 끝내고 대화와 교류의 훈풍을 불어 넣어 줄 단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까?  

지난 2010년 11월에 열린 Hoover 의 Nuclear Threar Initiative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냉전 시에 국가의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보다 더 오늘날 Deterrence  가 Cyber 와 테러리즘을 통해 더 급격한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종류의 위협을 받음에 따라 국제 질서의 전망에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전망했다.( Deterrence, Its Past and Future, Arms Control and Deterrence, James M. Acton, Edward Ifft, John McLaughlin,October 02, 2011 )

이들이 “무기없는 억제 ( weaponless deterrence )” 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한 접근에서 앞으로 가능한 핵 무기 존재에 대한 핵 억제를 논의하기를 원했고, 이들은 즉각적인 발사, 빠른 핵 상황의  악화를 가져오게 될 상황을 늦추는 - 이들은 이것을 De-alerting 이라고 부름 - 것에 대해 논의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은 군비 통제, 그리고 실제적 검증과 호응 과 관련된 고려들을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핵 무기가 존재하는 한 국가들은 그 핵 무력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핵 무기에 의한 공격을 핵 무기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면, 세계가 핵 무기 zero 의 상태에 도달한 이후에도 핵 억제는 당분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 보고서에서 George Shultz 는 “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핵 무기 없는 세상의 분석은 억제의 문제를 고려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따라서 핵 억제 문제는 무기통제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여기에서 전략적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과 미국이 억제 개념에 의한 전략으로 북한을 고려하는 한 그리고 그 것을  통한 안정성 확보를 생각한다면 무기통제에 의한 안정을 북한과 협의하는 단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거쳐야 할 북한 핵 문제

현재 핵 무기를 40여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Reuters 에 의하면, 매년 4-6기의 핵탄두를 생산할 것으로 ISIS 의 Davis Albright 가 언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북한의 핵 무기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북한과는 무엇보다도 군비 통제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400 여기의 핵 탄두를 보유하는 중국이 2030년에는 1,000기, 2035년에는 1,5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여, 미-러 와 동등한 보유를 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중국의 도전에. 직면할 미국이 그 자체 핵무기 생산을 중가시켜야 될 국면에 도달할 것으로 Dr. Soofer  는 예측하고 있다.
특히 Dr. Soofer 는 미국이 아시아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지역에서 핵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군비 경쟁 보다는 군비 축소를 위한 협상으로 들어 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A Third Nuclear Age? What to Expect from US-South Korea Summit? April 25, 2023, by Howard LaFranchi )

그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제재 ( Sanction )를 지속하기 보다는 군비 통제로 들어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미-북한 간의 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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