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65학번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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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도력과 대통령의 안목
 김영식    | 2023·04·04 23:17 | VOTE : 41 |
미국의 지도력과 대통령의 안목

정책이라는 국면에서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이냐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냐이다. 특히 국가의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앞을 내다 보는 것은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가치의 달성을 위한 것이냐는 의문을 당연히 제시해야 한다
케네디 대통령의 서거 60주년을 지나면서 미국에게 아직도 그의 Frontier Spirit 과 더불어 정책적 Vitality 와 Dynamics  가 살아 남았는가를 생각해 본다. 단기간의 집권으로 끝난 그의 의미가 쉽게 잊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그후에 Reagan 과 Shultz 의 동맹국 들과의 신뢰 관계를 넘어서 적대자들에게도 심어 놓은 신뢰가 다시 한번 미국의 지도력을 고개 들게 했지만 그 이후의 세계에서 미국은 지도력을 상실하거나 근시안 적인 안목 만을 고집히는 현실 주의만으로 그 지위 유지를 고집하고 있는 모습이 역역하다
.    
동아시아의 실상
최근의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 상황은 엄청난 군사력이 집중되어 온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고, 3월 28일에는 전투기를 포함하여 90여대의 함재기와 수척의 순양함 ( 10,000r급 2척) , 구축함( 8-9000t 급 4척 ) 등 강습능력을 갖추고 있는 10萬 T.급의 니미츠항모를 중심으로 한 항모전단이 부산을 방문하면서 5년만에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벌였고, 이에 맞서서 북한은 2022년 에만 ICBM 을 포함한 60여회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이 악화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번 Nimitz 항모 전단이 부산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고도 50km  의 단거리 미사일 2기를 발사하여 400 여Km .의 사거리를 비행하며 요격이 어려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와중에 러시아는 전함들을 동해로 진입시키며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미국 정부의 정책적 목표는 이러한 군사적 상황에 대해서 국무부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듯이 성 평등 문제, 환경 변화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등의 문제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방부는 내년도( 2024 ) 국방예산을 제출하면서, 작년보다 3.2% 상승한 8420억 $ 을 신청하고, 중국의 부상,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심각성에 대비한 것으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orld 101, East Asia 2023, 03, 24)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의 국무부는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오직 국방부 만이  북한을 포함한 중국과 관련된 위협만을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관게에서 본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갈등
CNN의 보도에 의하면 윤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은 끝났고, 이제는 평양과 서울의 회담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의해 시발되어야 한다 고 언급했다.( CNN, Exclusive May 23, 2022 ) 사실상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취한 입장은 북한의 핵무기의 포기 제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2022년 한 해 에만 이루어 진것을 보면, 한국은 한-미-일 협력의 달성을 위해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고, 또 한-미 관계에서는 북핵에 대응하는 확장 억지 전략을 확대하는 합의를 통해 최근에 빈번히 일어나는 미국의 항모 강습단, B-21, 핵 잠수함 등의 핵 자산의 한반도로의 전개를 가져오기 위한 미국과의 관계강화가 이루어 졌다. 마지막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상호 관계 개선을 위한 것 말고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중재를 요청한 것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이나 한국은 똑같이 중국에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으나 중국의 확실한 반응은 없었다. 지난 8월의 통일부 장관의 발표에서 언급된 것처럼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를 언급하면서도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한 것이 한-미 군사훈련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군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국면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의 핵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윤석열 정부의 대미 교섭, 그리고 그 관계 강화를 요구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지만 그 전개의 맥시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한국의 부담은 무엇인가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중국의 일본 센카쿠에 대한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미 하원은 그 개입의 한계를 분명하게 언급한 것이 있다. 윤 정부의 대미 관계 강화는 이러한 국제 관계의 미묘한 전개를 감안하고 있는가?  
이 글을 쓰는 기간 중에 나는 미국의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 FDD ), 워싱톤에 있는 초당적 비영리 연구 기관으로 외국 정부로부터만 지원을 안 받는, 공익적 기관으로 보이는, 총 72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일부의 견해에 의하면 Neo-con 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는, 그 출발을 9/11에서부터 시작된 친 이스라엘적인, 연구원에서 발표된 Biden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를 보았다.
내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보다 우선 이 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럽, 한국, 중국 등 총 17개 파트로 나누어 이를 1) 긍정적 추세, 2) 중도적 추세, 3) 부정적 추세 4) 매우 부정적 추세, 그리고 마지막에 중국을 별도로 평가를 한 보고서 형식을 취하고 있다. (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Tracker Dec. 16, 2022 FDD )  
긍정적 추세는 싸이버 부문, 이스라엘 러시아, 등에서의 바이든 정부의 긍정적 대응을 지적하고 있었고, 중도적 추세는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에서 평가되었고, 부정적 추세에서는 중국, 중동,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코리아, 시리아터키, 국제기구, 지하디즘, 걸프, 비확산 분야에 대한 대응, 에서의 평가가 나왔다. 그리고 매우 부정적인 평가는 이란, 레바논에 대해 내려졌다. 중국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단독 평가의 대상으로 월별 평가를 하였는데, 6월 8월 9월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다.
특히 대만 문제에 관련된 중국의 입장에서 이 긴장이 익화되거나 첨단 기술에서의 중국 접근을 막으려는 미국의 정책 등이 부정적 평가의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우선 이들이 남-북을 구분않고 Korea 라고 한 부분을 보면, Biden 정부의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로 제시되어 있고, 이를 위한 외교적 모색으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제재와 압력을 통한 접근을 하는 것, 동시에 “ Grand Bargain” 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21년 4월 30일에 발표된 Jen Psaki 의 기자 회견에 의하면, Biden  정부는 취임 후 여러 달에 걸쳐 대북 정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의 사건은 영국 수상 죤슨의 방문으로 프랑스와 호주 간에 체결된 잠수함 건축에 관한 계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바이든, 죤슨 그리고 호주 총리를 화상회의로 초치하여 이 3국간에 핵 잠수함에 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미국-프랑스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함께 대중., 대러 문제에 몰두하게 되었고, 대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검토는 끝났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Biden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 없이 비핵화를 위한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했다는 언급을 하고 았으나 그 이상의 언급은 없이 다만 제재와 관련되어 북한의 인권 문제만 언급했을 뿐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2018년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 ( Sanction )에 대해서 그 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보면서 동맹국과의 공고한 동멩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그 핵정책과 관련하여 정권의 종식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의도
3월 31일, 미국 합참의장 Milley 가 Defense one 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내에서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많은 언급 - 전쟁이 임박했다거나 그런 인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 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사건이나 통제할 수 없는 확대로 이어 질수 있는 일이일어 날수도 있지만, 그런 언급들이 과열된 것으로 보고 있음을 밝혔다.( Lower the Rhetoric,on China, Says Milley, Kevin Barron March 31, 2023 )
그러면서도 그는 의원들에게 중국과의 전쟁이 긴박한 상태나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Xi 의 타이완에 대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타이완에 될 수 있는 한 빨리 무기를 보내야 한다는 요구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있다.  Xi 는 중국 해방군이 필요하다면, 2027년 까지 무력으로 점령할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Milley 는 4년이 남은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그 혜택보다 비용이 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위해서 타이완은 공중 방어, 대함 크루즈 미사일, 대함 어뢰 등이 필요할 것으로 언급하면서, 중국이 경험 부족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타이완은 공격보다는 방어가 쉬운 곳으로 보고 있었다.
미국이 즐겨 사용하는 War-Gamre 이 국방부를 비롯하여 각종 연구소 등에서 거의 29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이런 War game중 일부를 북한과의 -game으로 치루는 목적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대책을 찾아낸다는데 있는 만큼, 이런 실험들은 이제 미-중 전쟁이나,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대만 침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않고 있음에 따라, 미국 안보 써클 내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CSIS 는 2026년을 이 침공의 해로 보고 이 War game 을 24차례 나 시험해 보고 있었다. 이 시험에서 Taiwan 은 그 안전을 유지했으나 미국, 대만, 일본 등은 엄청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험에서 들어난 것은 미국 등의 수상함들의 췌약성, 지상에서의 공군력의 대량 상실, 장거리 대함 미사일의 효율성, 대만 지상군의 중대성, 일본에 있는 작전 기지의 필요성 등이다. (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 csis) 이 보고서는 Deterrence 를 강화 하기 위한 다양한 권고를 하였다.
주목할 것은 AFP 가 북한의 미사일 사령관이 8월 중순 까지 Guam 을 공격하는 계획안을 김정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이 계획 속에는 북한이 4기의 미사일 발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거리는 약 3360km, 17분 45초가 소요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에서 Taiwan 과 관련된 War game 에 몰두했던 것과 같이 중국도 Xi 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Guam Express, 또는 Guam Killer 라는 용어를 통해 Guam 에 대한 공격안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재래식 무기를 장착한 DF-16, DF-21C 등 중거리 미사일 1200 기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Guam Killer 라고 불리우는 DF-26,이 포함되어 있고, Guam Killer 등은 그 위협성에서 북한의 그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12월 말에는 중국 항공모함 요녕 함이 Guam 400 마일 까지 접근하면서 Taiwan 에 대한 미국의 행동을 경고하는 일도 있었다.
이미 2021년 5월에 Loren Thompson 은 Taiwan Tripwire 라는 기사 ( Forbes )를 통해, Taiwan 에 대한 중국의 공격은 그 지리적 실정에 맞도록 한다면, 미국이 기계화 여단 또는 기갑여단을 대만에 두고 중국의 공격시 그것을 Tripwire 로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미군을 개입시키는 것을 논의한 바 있다.
한국에 있는 38,000명의 미군이 중국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위의 Guam에 대한 북한의 공격 가능성과 중국의 계획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동 아시아에서의 미-중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명약관화하다. 미국의 한국 주둔 계획 중에 군산에 설치한 군산 기지는 F-22 를 주축으로 하고 있어 중국에의 개입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이와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의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핵잠수함들의 경쟁적 배치 등이 이 긴장을 더하고 있는데, 중국은 발해만에 Type 096 급, 8척의 핵 잠수함 ( 11, 000T 급 ), 러시아는 10여 척의 핵 잠수함을 Kamchatka 해역에 Akula 급 ( 13,000T 급 ) 을 배치하고 있고, 미국은 총 24척의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앞을 내다 보며,
2006년 부터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면서 미국의 Pivot to Asia 는 중국에 대한 봉쇄와 다시 일본과의 안보 동맹을 추구하려는 Neo-con들의 득세가 세계정세에 대한 장악적인 판단에서 지도적인 안목 보다는 근시안적인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지도자들에 의해 Pivot to Asia 는 중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봉쇄를 앞세우고 대립, 긴장의 낸전적 관계를 추구하게 되었다.
미국의 행정부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중시하고 냉전체계를 붕괴시킨 Reagan -Shultz 의 혜안을 멀리하면서 적대국은 물론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 관계보다는 개별적 국가 이익을 앞세우면서 다시 긴장, 대립의 냉전 상태로 복귀시켰다.
미국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개별 이익을 내세우면서 갈등, 대립 관계를 부추기면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관계를 통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했다는  과시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압박과 제재를 통한 호응을 강요하는 냉전적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에 Pandemic 말기에 열린 동 아시아에서 있었던 ASEAN ( 캄보디아 ), APEC ( 태국 ) 그리고 G-20( 인도네시아 ) 에서 열렸던 국제회의는 미-중관계, 미-일관계, 중-일 관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러 관계등의 복잡한 관계 형성에서 누가 주도적 입장에서 이를 이끌어 갈 것인가가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서 주목을 끈 것은 중국의 태도 변화가 동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의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의는,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전개를 우크라이나의 판단과 견해를 중요시 한다는 미국의 입장 표명 에도 불구하고  또 젤렌스키의 중국 평화제안에 대한 관심 표명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등 지원을 계속할 것을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일본과 중국 정상들의 회담이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가 중요한 대목이다.
여기에 이어서 2023년 3월에 열린 한-일 정상 회담및 그 관계 진전은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하나는 미국 측에서 보인 반응으로 백악관은 한-일 관계의 진전을 북한의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한-미-일의 협력과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를 환영하였다.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한-일 간의 정상회담의 진전이 이루어 지고 난 다음에 양국이 한-중-일의 3국간의 고위회담을 재개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Xi -기시다 간의 45분에 걸친 회담에서 양국이 건설적, 안정된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러한 사항은 중국-싱기포르 관계, 그리고 중국-필리핀 관계의 접근 등에서 이어지는 맥락을 가진다면 그 상황은 미국으로서는 낙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미 이런 상황이 전개 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윤대통령의 국빈 방문 초청을 제의했고, 이 상태에서 복잡한 경쟁적 미-중 관계의 전개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Summit for Democracy 는 전제주의나 권위주의 체제를 고립시키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여 집단적 행동을 통해 그들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민주주의를 재활시킨다면 민주주의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이끌어 내고 설득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도록 인내와 관대함을 가지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장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이다.
Reagan과 Shultz 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데서 성공한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반공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물리적 힘에 의한 상대의 약화를 통한 변화는 60년 전에 유행했던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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