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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쟁
 김영식    | 2022·11·15 11:09 | VOTE : 47 |
정보 전쟁

어느 분야 이든지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국제정치와 같이 정보의 획득, 평가, 분석 이 그 국제정치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의 정보의 의미는 그 획득, 분석의 능력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1966년에 Karl Deutsch 가 The Nerves of Government: Models of Political Communication and Control.( New York: Free Press.) 을 쓴 이후 그가 주장하는 Communication theory 는 국제정치의 주요 이론으로 자리 잡았고, 그는 이른바 정보 엘리트들이 대중전달매체의 수단과 권력 제도를 통제하면서 그 정보 활동을 통해 정보 사용에 기초를 둔 것 들의 기능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이론을 통해 분단 국가인 독일과 한국에 분단된 상태가 지속되어 정보가 차단된 채 장기화 되면, 그 후속 세대는 분단이 아닌 별개의 국가의 국민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분단국가들의 Communication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정치의 석학으로 불리우는 Kissinger 는 이 정보의 획득을 위해 신경안정제를 이용해 밤을 새우며 정보를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C’est Drole la politique.
2007년 5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할 때 나는 이 선거전을 TV로 직접 볼 수 있었다. 그  당시에 좌파는 Royal이 대표하고 있었고, 우파는 Sarkozy 가 대표로 나와서 설전을 벌였다. 그 설전이 끝나고 선거가 있기 직전까지 언론들은 좌파인 Royal 이 우파대표인 Sarkozy 를 토론에서 Knock-out 시켰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실제 투표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Sarkozy가 Royal 을 여유있게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래서 “정치는 재미있는 것”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프랑스 국민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인 두 후보자간의 다툼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에 찬사를 보냈지만 결과는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에 대한 정보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느냐를 더욱 중요시하였다.
합리적 측면에서 정책을 말하자면, 여기에는 합리적 의도를 포함하고 합리적 방법에 의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성을 위주로 한 정책의 내용이나 과정에는 그 것을 최대한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의미가 결여되어 있어서 그 목표나 과정의 합리화 과정에서 목표가 수단이나 과정으로 대체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 가장 큰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고, 따라서 이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은 앞을 내다 보는 선견 지명이나 지혜로운 사고가 부족한 것이 지적되고는 하였다.
유럽에서는 정책이나 정치가 politique 라는 단어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나, 영어권에서는 정책, 전략, 전술 등으로 세분되어 그 목표 달성의 의미가 하나의 통합된 의미로 제시되기가 힘들며, 러시아 등에서는 정책과 전략을 “정책 전략” .으로 통합된 용어로 쓰고 있어서 정책의 전략화 되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전략은 그 의미가 하나의 Art 와 같은 의미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화 하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

정보를 위한 경쟁과 현실
지난 70년대 후반에 통일원에 있을 때 정책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정보의 획득과 분석을 위한 연구에 몰두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통일원에도 대 북한 정책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북한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는 부서가 있어서 관련 부서의 연구진들이 그 분석을 위한 토론이 열리곤 했었다. 정책과 관련된 활동에서 개인 별로 사건표를 만들어 정책 자료로 이용하였고, 그 자료들은 정기적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 관련 보고들은 여러 관련 부서들의 경쟁적인 분석을 거쳐 검증을 받으면서 대북정책의 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문제에서 경쟁적인 구조를 거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전세계에 걸친 정책 자료로서 상당히 효용가치가 높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로써 최고 정책 결정자에 대한 충실한 정세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대안의 제시 등으로 상당히 정책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런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제일 충실한 연구는 미국의 연구부서들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 관련 정세 분석에서는 통일원의 연구 능력이 가장 충실한 것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 기여도는 높았다.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상부의 지시로 1977년 경에 Euro-Communism 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권유되어 이와 관련된 유럽 공산주의와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논쟁 과정을 살펴 본적이 있었다. 문제로 제기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만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살펴 보았으나 모래 속의 바늘을 찾기와 같았다. 처음 시작은 외국 잡지들을 살펴보다가 그때 통일원에 들어 오던 Problems of Communism 을 처음부터 살펴보았다. 소련과 스페인 공산당 간의 논쟁을 벌인 사실을 발견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소련에서 발행되는 영문판 New Times 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사실은 서부 유럽 국가들 중에 공산당 사회당을 표방하는 정당을 가진 나라들의 정당들이 소비에트 공산당과의 결별을 주장하면서 Euro-Communism 을 내세우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에트 체제의 해체로 이끌어 지는 첫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는 것이었다.
정보에 관한 능력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기도 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1982년 4월에서 6월 까지 있었던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란드 전쟁을 예로 들어 보면, 전쟁 초반에는 지리적 이점을 확보한 아르핸티나가 영국 군함을 격침하는 등의 우세를 보였고, 영국은 마지막 전투에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비밀 무기를 동원하였으나, 결국은 미국이 개입하여 아르헨티나 군의 정보를 영국에 지원함에 따라 영국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의 쉬운 전쟁이 예상되었으나, 미국이 정보와 전쟁 물자를 공급함에 따라 러시아의 고전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앞으로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미국과 영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 그리고 정보적, 심리적 지원은 그 결과를 예측하게 어렵게 하고 있다.

정보 경쟁의 희생물
러시아가 한국에게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경우 그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비슷한 날자에 미국이 북한에 핵 무기 실험을 하면 그 정권이 끝 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있은 후에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너에 살상 무기를 지원 않는 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 오던 것에서 변화를 보였다,
11월 11일 한국 국방부는 WSJ 에서 한국 포탄이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전달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국 내 부족해진 155mm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는 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WSJ 는 11월 초 미-한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155mm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구매하기로 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WSJ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종섭 국방장관은 11월 3일 워싱톤에서 열린 54차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에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였고, 이어서 미 공군 기지에서 한국에 순환 배치될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둘러 보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초기부터 정보전을 통해 한국을 이 분쟁에 개입시키려는 의도를 보였다면 과장된 것일 까? 의용병의 형태로 한국 군인이 이 분쟁에 자원해 들어 가는 모습을 보도했고, 젤렌스키는 한국 의회에 보내는 연설문을 통해 지원을 호소하였다.
한국 정부가 표현하는 비 전투적 부문에서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한국 전쟁에서 받은 도움과 지원을 이제는 갚아야 된다는 의미의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한국 방송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선전과 광고를 그 TV 방송을 통해 일상화하고 있다.
한국은 그 입장을  非(비) 전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지원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 확인하면서, 국방부를 통해 155mm 포 탄약을 미국에게 구매하고 있슴을 인정했으나, 또 미국 측이 이 탄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는 상태에서, 한국 측이 다시 확인한 것은 이것이 미국이 최종 사용자라는 것과 한국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는 다는 기본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미묘한 정보전 속에서 미국 백악관의 조정관 존 커비는 11월 3일, 중동, 북아프리카 등 제 3국을 통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포탄등 무기를 공급 중이라는 정보를 확인했다는 언급을 했고, 또한 북한이 한국 수역으로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 YTN, 세계 일보, 동아일보 11월 3일자 보도 )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노태우 정권아래에서 북방정책을 통해 접근했고, 우주 과학 및 무기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 왔고, 그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국 교역관계도 유지되어 왔었다. 우크라이나사태로 미국이 의도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보인 Ambiguity 전략으로 Biden 행정부의 불신을 사고 있었던 한국 정부의 확실한 미국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정보 획득의 실패에 따른 혼란
정보와 관련되어 지난 달부터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 중에 미국의 IRA ( 인플레 감축 법안 ) 가 있다. 미국은 7월 27일 법안을 공개했고, 곧 이어서 상,하원을 8월에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 까지 끝나 발효되었다.
이 법안에 포함된 미국 내의 전기차 생산에 7500달러 세액 공제안에서 한국 자동차 들이 제외된 사항과 관련해 코트라 내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부가 돈을 주며 자문을 구하던 미국 자문 내용에도 이런 문제와 관련된 자문이 없었고, 외교부가 보고한 내용에도 IRA 관련 동향을 한국 국제 교류재단, 코리아 소사이어티 등 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주간 경향, 1502호, IRA 우려가 현실로, 2022, 11, 14 )
관계 부처 들은 미국이 이 법안을 기밀로 처리 하면서 빨리 처리한 탓을 이유로 돌리고 있으나, 미국에 74억 $ 를 투자한 현대 모터스 ( 2025년 까지 100억 $ ) 를 비롯한 기업들이 당하는 불이익을 방치한 상태에서 다만 이 법의 시행 중에 부분적으로 해소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나  최근 Biden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정부간에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한 것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봉쇄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과 연루된 한-미 관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의 한미관계 등에서 난관에 봉착한 형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한미 관계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East AsiaForum, Yoon Stimbles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Daniel Mitchum,  15, November 2022 )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련부서 들의 책임자들은 무엇보다도 Position Paper 의 작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Position Paper 에는 보고서 작성의 목적, 이에 따른 관련된 사실들, 그리고 그 구체적 증거들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필요에 따라 최고 결정자를 위한 압축된 제의나 권고, 등을 포함하여 그 작성의 책임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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