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den 팀의 첫 회전과 동아사아
1월 후반부터 시작된 미국 Biden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끝난 후 Biden 행정부는 3월 12일 Quad 정상회의 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후에 일본, 한국 등과 2+2 고위 회담을 가졌고 이어서 3월 18-19일 중국과 Alaska 에서 변형된 2+2 고위 회담을 연속 가졌다.
특히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3월 18일 Anchorage 에서 열린 중국의 양 제치 국무위원, 왕 이 외무장관, 미국의 Blinken 국무장관과 Sullivan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 참석한 회의였었다.
정치 국원이기도 한 양 제치 위원이 시작한 미국에 대한 비판적 언급으로, 애초에 예정되었던 2분 간의 의례적인 모두 발언이 Blinken 국무장관의 가세로 30분이 넘는 설전으로 이어져 본 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 대립적인 양상이 연출되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5일 후에 발표된 것에 의하면, 두 시간이 넘게 진행된 본 회담은 솔직하고, 신중하며 건설적인 의견 교환으로 이어 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Alaska 회담의 결과
회담이 끝난 직후에 언론에 발표된 내용들은 대부분 양측이 회담 모두에 발언한 내용으로 회담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나, 또는 순탄치 못한 회담의 진행을 언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회담에서 무슨 내용이 언급되고 협의 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회담이 끝 난 후 5일이 지나서 중국의 양 제치 위원의 TV 회견, 그리고 중국의 국가위원회 사무처의 발표문을 통해서 본 회담에서 논의된 일부를 알 수 있었다.
사실상 양국 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카나다 국적의 2명을 스파이 혐의로 기소를 했고, 미국은 중국인과 기업을 제재 위반으로 제재 대상으로 발표하고 있어서 그 회담이 대결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Brookings 에 실린 글에서는 이 모두 발언이 이 회담을 큰 실패 ( debacle ) 로 표현될 정도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양 측의 안정된 관계로 향한 필요한 과정으로 보고 있었다.( Brookings, The US and China finally get real with each other, Thomas Wright, March 22, 2021 ) 어떤 기고가는 양측의 모두 발언에서 시작된 상호 비판의 교환이 마치 새로운 냉전의 시작으로 보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이것이 양국의 국민과 언론들을 대상으로 한 “연출” 로 보고 있었다.( Manoj Joshi, The US And China Theater Under Biden Starts in Alaska,_ OpEd, 03, 23, 2021 )
Joshi는 Blinlken 의 중국 신장, 홍콩, 타이완 등에서의 중국의 행동에 관해서 논의하려는 입장을밝힌 모두의 발언에 대해, 반응 발언을 시작한 중국의 입장을 먼저 전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쇠락해 가는 패권국으로 과장하는 의도가 아니라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으로 보았고,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었다. 그는 이런 평가를 그 앞에 있었던 미국 대표들의 일본, 한국 방문에서 채택된 공동 성명을 예로 들면서, 일본에서는 중국을 단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고발하는 수준이었고, 한국에서는 중국이 아예 언급되지도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거칠게 발언한 양 제치의 발언은 미국을 위선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군사적 힘과 재정적 우세를 다른 나라들을 탄압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부추겨서 중국을 공격하게 했다고 비난하고, 미국 흑인들이 살육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비판하였다.,
이에 대항한 Blinken 은 중국의 행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신장, 홍콩 그리고 타이완 문제, 사이버 공격, 미국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강요를 예를 들면서 이런 행동들이 세계 안정에 필요한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대응하였다. 그러나 Joshi는 이런 것만으로 Trump 시대가 준 유산을 풀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Blinken 과 Sullivan 은 중국의 이러한 방어적 반응에 대해 기대했던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솔직하고 거칠고 직접적인 대화를 원했던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해 중국이 Trump 정부가 부과한 관세제도를 완화해 줄 것을 추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Blinken은 이에 대해 중국에게 이런 무역, 경제, 그리고 기술에 대한 문제를 미국 의회와, 동맹국들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으며, 이것을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Joshi 는 Blinken 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 Trump 정부가 남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중국 측에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중국측의 양 제치는 TV 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의 논의는 솔직하고, 건설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많은 중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 후에 중국 국가 위원회 사무처에서 공개한 각서에서 그 회담의 결과에 대한 정보, 그리고 대화의 상황에 대한 길고 상세한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중국 측은 Trump 정부가 보인 중국 공산당의 통치 법규와 같은 핵심적 사항, 그리고 대만 문제와 홍콩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권리를 불합리하게 탄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와 아울러, 신장에서의 대량 살육이라는 세기의 최대의 거짓말을 늘어 놓는 문제, 그리고 미국은 티베트와 관련된 문제로 중국의 내정에 개입하지 말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그 회담 결과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알려진 것처럼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은. 양측이 기후 변화에 대해 공동 실무 위원회를 두기로 합의를 한 것이다. 또 미국 측은 중국에게 타이완에 대하여 중국 일 국가 체제를 보장하였고 또한 양측은 Trump 시기에 있었던 외교관과 언론에 대해 가해진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외에도 양측은 무역, 군사, 법 강제, 문화, 사이버보안, 이란 핵 문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한국, 미얀마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중국은 신장, 타이완 홍콩 등의 문제에서 국가 주권의 문제로 대응하면서 거친 태도를 보였고, 미국은 인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닻으로 포함시키면서, 중국을 앞서기 위한 포석에서 Covid-19 에서의 극복을 위한 인도적 구제, 중대한 기술적 발전의 문제, 기후 변화의 경감 문제 등 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Brookings 는 모두의 발언이 끝나고 기자들이 퇴장한 후 본 회담은 전과 같이 사무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미국 국무성 측은 회담 모두에서의 중국의 입장이 지난 10여 년에 걸쳐, 특히 Pandemic 기간에 세력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변했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이것을 중국 국민에게 보여 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았다.( Brookings, The US and China finally get real with each other, Thomas White, March 22, 2021 )
Brookings 는 양측이 순조롭게 협력을 논의하는 것 보다는 거칠고 공격적인 중국의 태도와 이것을 무시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더 그 결과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이 글은 중국은 물론 미국도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협적 태도를 보였으며, 미국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논평, 중국의 미국 민주주의와 그 이해관계에 대한 논평에서 위협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양 측은 대립적인 것보다는 협력적인 것을 탐색하였고, 심지어 Détente- 일반적인 긴장의 완화- 의 가능성을 – 조금 요원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를 모색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Brookings 의 글은 양측이 Anchorage 에서 현실적인 대좌를 함으로써, 그들 관계의 진정한 셩격을 인정하는 더 안정된 관계를 위한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을 내 딛었다고 보고 있었다.
이 외에도 Brookings 는 J. R Revere 가 미국의 북한 접촉 시도에 대한 북한 최선희 외무 부상의 반응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책략이라고 비판한 내용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것은 전형적인 Mannerism 에 빠진 내용으로 비핵화 진전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강경론만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Biden 의 주도에 대한 반응
Joshi 는 그의 글에서 미-중 대화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언급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 앞에 있었던 미국 측의 서울 방문이 미국 측의 의도대로 진전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Biden 정부의 입장은 Trump 정부의 입장과 다르게 동맹국들과 상의를 한다는데 의미를 두고자 했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또 국내 언론이 지적한 대로 그 공동성명에서 중국 문제가 언급 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일부 국내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먼저 미-일간의 공동성명에서는 중국과 관련하여, 우선 중국의 행위가 국제 규정에 위배된다는 일반적 언급, 이외에도 국경에서의 파괴적 상황에 우려를 표했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적 안정, 남 중국 해 에서의 불법적 영유권 주장, 홍콩, 신장지역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과의 공동 성명에서는 중국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이 일반적으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이다. ( 중앙일보 )
일본의 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한다고 했으나, 한국의 성명에서는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문제가 한-미 동맹의 우선적 관심사라고 제시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한국 성명에는 Quad 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본 성명에는 Quad 정상화의를 통한 공통된 비젼을 제시하고 있었다.
지난 2월4일에 있었던 Biden- Moon 간의 정상간 통화에서도 한-미 간의 동맹 강화에 대해 언급했으나 북한에 대한 미-한 간의 협력을 얘기했을 뿐 중국, Quad 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이 통화중 동맹 강화를 언급한 문대통령에게 서로 마주앉아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함을 강조한 Biden 대통령의 언급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한-미 간의 2+2 장관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데 대해, 한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고 한국 측은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했으나, 미국 측은 외교의 가능성을 열어 두되 압박 재개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Quad 에 대해서는 한국 측은 협의를 부인했으나, 미국 측은 여러 잇슈에서 Quad에서의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언급하였다.,
Quad 의 의미
Quad 는 지난 2007년부터 중국의 부상과 안보 위협에 대한 일본의 불안으로부터 시발되었으나 지난 2021년 3월 12일 The Spirit of Quad Statement 가 제시되고 이어서 3월 24일 4개국 ( 미국, 인도, 호주, 일본 ) 안보대화로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강조하는 2004년 인도양에서의 쓰나미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그 기원을 찾고는 있으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투자관계의 재구성을 언급하면서 군사적, 경제적인 중국에 대한 봉쇄를 본격화 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중국에 대한 인도 ( India )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에도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Ladakh 위기를 맞은 인도에 대해 무기를 지원하면서, 공동 군사연습도 진행하였고, 인도로 하여금 지역적, 세계적 무역, 투자관계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생산과 투자에서 인도의 활동을 강화하며, 주요 강국으로서 인도가 새로운 세계질서에서의 그 지위를 높이며, 세계의 보편적 가치를 나누며, 더 안정된 협력적 세계의 건설에서 주요 국가로서 설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점점 구체화 되어가는 이 세력의 형성에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한국도 이제는 그 모호성을 탈피하고 명확한 태도를 취하면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한-미 2+2 회의에서 한국은 Quad 의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보였으나, 미국 ( Blinken)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과도 굉장히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미-일의 협력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안보, 번영에 도전을 가하는 중국의 공격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행위에 대해서 논의 했슴을 강조하고 중국의 행위는 동맹들 간에 공동의 접근을 필요로 함을 강조했다.
Blinken 이 Quad 를 모든 잇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 간의 비공식적인 모임, 임을 강조하면서 한국도 여기에 참여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 like Minded Parteners )이라는 표현은 지난 2020년 8월 9일 친영적인 5개국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미국 영국의 5국 외무장관들이 홍콩에서의 선거에서 중국이 제외시킨 민주 인사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Five Eyes 의 입장에서도 표현되고 있었다.( Five Eyes Countries issue Joint Statement on HongKong, The Diplomat, Nov. 20 2020 )
이 Five Eyes 는 Wikipedia 에 의하면, 정보에서의 공동 협력을 위한 조약인 UKUSA 협정에의 당사국으로도 되어있는 위의 5개국이 형성하는 정보 동맹으로 소개하고 있다. 2013년, Edward Snowden 에 의해 공개된 이 기구는 그 기원이 1946년 철의 장막에 관한 연설 속에서 비롯된, 전쟁을 막고 정보를 공유하는 비밀 단체였었다.
이 Five Eyes 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동맹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으로 확대되며, 북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프랑스, 일본,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Afganistan 에 대해서는 41개국 까지 확대되는 이 정보 기구는 그 세력에서 세계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배적일 수도 있다.
복잡한 세력 편성,
위의 Quad 와 Five Eyes 등의 세력들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해 요구하는 압력에 대해 중-러-북한이 공동 대응하려는 행동을 할 것은 명백하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서 보이는 관심은 북한의 핵 무기와 탄도 미사일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Quad 를 통한 중국에 대한 봉쇄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세력화를 통해 국제 관계에서 고립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단순하게 보면, Ambiguity 의 입장으로 Quad 에의 요구는 피할 수 있을 지 모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THAAD 의 경우는 현실적인 곤경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 이유로 될 수 있을지 모르나, 2017년 4월 Mar-a-Lago 에서 있었던 Trump-Xi 의 만남에서 Xi 가 Trump 에게 언급했던 중-한반도의 역사적 관계, 그 자리에서는 한반도가 Part of China 였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그 기사의 끝에는 조공 관계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그 대화를 나눌 당시의 Xi 의 생각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관계를 유추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잡념을 떨칠 수 없다.
최근에 Taiwan Fortress 를 제기하며,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며 군비를 강화하는 미국과, 이에 부웅하여 핵무기 보유를 늘이며, 군비를 확충하는 영국의 이 지역에 대한 집중된 군사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엄청난 군비와 파괴력의 축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군비 태세를 보면서, 단순한 Ambiguity 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세력들에게 무엇보다도 설득의 의미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남-북한은 분단된 국가라는 것, 그리고 그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반도의 의미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 이들은 독도를 대만화하려는 의도를 표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Niall Furguson 이 쓴 장문의 글에서 그 제목이 말하는 그대로 대만에 대한 미-중의 대결이 양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되는 경우 그 결과와 관계없이 그 사건에 몰두하는 집중도에서 이미 그 대립의 유사한 결말은 Cuba 사태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끝맺음은 큰 시사를 남기고 있다.( A Taiwan Crisis May Mark the End of the American Empire, 2021, Mar 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