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65학번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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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疲弊化 와 정치적 decadence
 김영식    | 2020·10·16 10:35 | VOTE : 6 |
사회적 疲弊化 와 정치적 decadence

지난 10월 초에 검찰에서만 37년을 검사로 봉직한 검사가 그 퇴임사에서 “ 우리나라는 절체 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고 하면서 특히 검찰에 대한 극심한 정치적 압박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서 가해지고 있는, 검찰의 개혁과도 관련있는 이러한 검찰에 대한 압박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 정의를 관리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혼란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결국은 국가 사회 전체의 혼란과 국민들의 가치관에 대한 피폐화를 촉발시켜 이러한 절체 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특히 그는 권력과 관계된 세력들에 의한 혼란을 경계할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 극심해진 사법부에서의 혼란과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지적하고 있었다. 주로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하여 보수, 진보 언론들이 각각 비판하고 있는 상황은 사법부 자체도 ‘우리법 연구회’ 등과 같은 특정적인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모임 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참조: “사법부 불신 원인을 비판여론 탓으로만 돌려서야,” 조선일보 사설, 2010, 04,23 )  

법조인들의 정치 진출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박근혜 정권을 두고 한 논평에서 당시 인사상황을 마치 5,6공 시대처럼 육-법 당을 연상시킨다고 언급한 것이 있는데, 이는 각 정당들이 30% 가 넘는 법조인과 육사 출신을 영입한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일부 인사들은 이러한 법조인들의 정치 영입을 정치 혐오가 점점 심해가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의정활동에 국민이 바라는 법 질서 확립과 법치주의의 이식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좋은 일로 보았으나, 다른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이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을 의심받는 것으로 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단계로 지적받은 김 영삼 정권으로부터 시작된 Civil Gov’t 는 2020년 현재 까지 6명의 대통령 중 2명의 법조인 출신이 정권을 장악 함으로써, 법조인의 정치 진출은 가속화되었으나, 이에 따라 법적 질서나 법치주의의 확립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노출되었다.
2004년 법조인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송금 사건, 정치자금사건 등으로 그 권위에 상처를 입었고, 특히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의회에서 탄핵 기소되어 2004년 5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이 되었으나, 그 권위는 회복되기 힘들었고, 마지막으로 정치자금 문제로 다시 거론되면서 그 정치적 생명은 끝이 나고 말았다.
행정부에서 법조인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경우가 이명박 정부의 말기에 나타났고,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2명으로 확대되었고, 그 참모들의 구성에서 압도적인 경우로 나타났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 165억여원 )혐의로 구속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등과 관련된 주요 혐의가 소명이 되었고 증거인멸의 염려로 구속의 사유의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어 영장이 발부되었다.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총 6명의 대통령이 집권하였으나, 하야, 저격, 그리고 구속 등으로 이어진 대통령들의 수난은 대통령 자신의 불행일 뿐 아니라 한국 정치사의 불행과 연결되는 국민들의 고난으로 이어져 왔다.

정부부문의 부패와 사회적 연계
한국 행정연구원에서는 2000년 이후 매년 연속과제로 반부패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이를 위해 공공/정부 부문의 부패 실태를 파악하고 그 변화 추이를 조명해 왔다. 2017년 부터는 청탁 금지법 시대 한국 사회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주제로 서베이 방식의 조사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우선 부패의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부패를 1. 공공/정부부패, 2, 민간부패, 3, 복합 부패로 분류하고, 또 발생 규모에 따라 1, 거대부패 및 권력형 부패, 2, 작은 부패 또는 생계형 부패, 로 나누어 보면서, 사회의 다원화, 네트워크화에 떠라 다양한 영역간 이해 당사자들,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그리고 시민 사회 분야 – 이 복잡하게 연계된 복합 부패 발생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이 연구는 지적하고 있었다. ( 한국 행정연구원, 2017년, 정부부문 부패 실태에 관한 연구, 정동재 )
이 연구는 공공부문에서의 부패를 정의하는 데서나, 어떤 행위를 부패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시대적 환경이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왔슴을 언급하고 있었다.
또한 전통적인 형사법의 시각에서 정부 행정업무 등을 수행시 이른바 금품, 뇌물 등 경제적 재화 의 불법적 수수, 제공, 거래, 공유 등을 부패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재화와 관련이 없더라도 공공 부문에서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 윤리적 행위 ( 비리 )나 잘못된 업무 수행 ( miss- management )과 관련된 부패행위의 범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반 국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의 경우, 이런 공공 부패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려는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슴을 강조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매각을 시도하다가 직원 600여명의 대량해고를 발표한  모 항공의 문제를 보면, 그 창업주로 알려진 모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고, 그는 민주당내의 국회의원 중 200억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경영난에서 시작된 회사의 부실을 대량 해고로 연결시키고, 기타 법적 문제로 추궁받게 되자 국회의원을 유지한 채 국회를 떠난 ( 탈당 ) 경우로 위에서 지적한 miss-management 와 관련된 확대된 부패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공유된 가치관
영-미 계통의 문화적 가치관에서 그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판단의 기준으로 일상적으로 언급되는 것 중, 기독교적 윤리관과 연계된 common sense, conventional wisdom 등이 있어서 비교적 그 판별의 기준으로 그 문화적, 윤리적 상수로서 사회적으로 애용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이 용어가 어느 저자에 의하면, John Galbraith 가 1958년에 쓴 The Affluent Society 에서 처음 쓴 것으로 지적되고는 있으나, 그 성격상 하나의 Idea 로서 그것이 미국과 같은 종교적 기반이 확대된 사회에서 사용되는 Concept 은 그보다 더 오래된 역사성- orthodoxy 와 연결된 -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의 특징은 편리성에 있다는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이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일상적인 판단의 의미로 널리 존중 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법의 문제는 그 기본에서 관습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데 실제 사회 생활에서 법이 아닌 다른 사회적 질서를 유지, 보존하려는 인간의 일상적 요구는 관습-법 에로의 직선적 관계로 보다는, 생활의 지혜로 이것을 사회 전체적으로 포용하는 사회적 원칙의 단계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디.
내가 대학에서 법에 관해 강의에서 들은 것 중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독일에서 법학을 공부한 어느 교수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 그는 법을 말하면서 법을 Was 의 의미로 질문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Wie 의 의문으로 볼 것을 요구했다. 그는 법을 질서를 위한 처벌의 강제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법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느냐의 의미로 보고 따라서 법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이해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양심의 문제’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며,이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문제와는 다른 사회적 차원의 개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급하는 양심(良心) 은 말 그대로 어질고, 착 ( 善(선-Good) )한 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 단지 사회생활을 영유하는 데서 요구되는 善(선)한 마음을 그 본유의 의미로 볼 필요가 있다. 그 의미는 무엇이 도덕, 사회윤리적 으로옳은 것인가 를 묻고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보이는 위에서 살펴본 정치권에서의 부패 현상이 남겨준 혼탁상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준이나 가치의 준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 가의 문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일본의 두배가 넘게 나오는 고발, 고소 사건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혼탁한 가치 기준에 대한 불신과도 관련이 있고, 여기에 사법부 자체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문제도 결부되어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운위되고 있는 전관 예우의 문제, 회사에서의 미생 문제, 갑질의 문제, 소수인에 대한 차별 문제, 그리고 사회적 따돌림, 대립의 집단화-첨예화 문제, 自殺(자살)율의 폭등 문제 등은 한국 사회내의 시민 의식 내지 공동체 의식의 결핍,,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폭발적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 기준의 疲弊化를 말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위의 분석에서 제시한 복합적 부패, 권력형 부패가 한국에서 점점 지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 사회의 병폐와 희망
최근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주제들은 정부, 기업들의 뇌물을 둘러싼 부패의 문제로 그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 대로 복합화, 거대화, 권력화 되어가고 있다. 이 사회를 지배해 가는 이런 현상은 국가를 점점 병들게 하고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를 돋 보이게 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출산율, 경제적 성장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통계는 나라의 장래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PWC 가 발표한 보고서 ‘The World in 2050: Will the Shift In Global Economic Power continue? 2015, Feb “.는 한국의 경제력이 2014년에는 GDP ( PPP base ) 가 1,790 Bil $ 로 세계 13위를 기록했지만 2030년에는 GDP 가 2,818 Bil, $로 여전히 세계 1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고, 그러나 2050년에는 GDP 가 4,142 bil $ 로 세계 17 위를 예상하면서 한국의 GDP 성장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중국은 이 보고서에서 2030년,  GDP 36,112 Bil, $, 2050년 60.79,bil. $ 로 미국을 크게 앞질러 나갈 것으로 ( 美, 2030년 25,451 bil $, 2050년 41,384 bil $ ) 예상하였고, 미국은 2050년 인도에게도 추월 당해 3위를 가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 42.205 Bil $ )
한편 IMF- CIA 보고서는 중국이 corona Pandemic 시기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나라임을 강조하였고, PWC는 2050년 세계 G DP 에서의 미국 등의 점유율 ( 25% ) 을 중국, 인도의 아시아가 앞설 것으로 ( 33% )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전망에서 밝은 면을 보이는 양상도 있다.
예를 들자면, LG 복지 재단이 2015년부터 벌이고 있는 義人(의인)賞 제도와 같은 것이다. ( http://www.lgblog.co.kr/tag/lg의인상 ) 이것이 미국의 Conventional wisdom 과 같이 사회적으로 파급된 것은 아니더라도, 민간 기업이 의도하는 이 시도는 국가와 사회에서 공동체의 정의를 살아 있게 하고, 사회가 인간다운 온기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 헌신하고 타인을 위해 몸을 바친 시민들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모두의 귀감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 일간 신문사들의 사업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사회에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통해 더 좋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작용하여 Conventional wisdom 보다 더 훌륭한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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