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65학번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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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수주의, 그리고 정당, 미국의 것과 비교
 김영식    | 2020·08·18 23:22 | VOTE : 30 |
한국의 보수주의, 그리고 정당, 미국의 것과 비교

흔히 중부유럽의 5세기에서 15세기 까지 의 중세 ( Middle Ages )를 암흑기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유를 법, 군사, 경제, 문화적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세를 이어 나타나는 근대가 차지하는 이성과 합리주의의 의미가 너무 컷기 때문에 따라서 그 강력한 빛에 중세가 비례적으로 어두어 보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황의 지배체제의 확산과 이를 통한 기독교의 파급이 유럽인들의 사상과 사회적 구조에 준 영향은 오랜 기간을 통해 근대적 유럽의 질서와 사상의 형성에서 든든한 뿌리의 역할을 해왔고, 유럽의 역사나 문화의 변화에서 그 중심이 되는 전통의 맥이 되어 왔다.
구미의 전통적인 요소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정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1953년 미국의 Russell Kirk 가 쓴 Conservative Mind 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수주의의 특징들은 그가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구 문화의 기독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것들은 서구 문화에서 Virtue 로 尊崇되는 신중성 ( Prudence ), 절제성, 불굴의 용기, 정의 등의 Cardinal virtue와 신뢰, 희망, 그리고 자선 등의 신학적 Virtue 로 나뉘어 역사와 전통을 통해 이어 지고 있다
Kirk 는 이념적 갈등을 내세워 대립하고 있는 사회적 양상을 지양하기 위해 이념적 투쟁성을 거부하고 사회적 양상을 바라보는 견해나 태도로 이것을 파악하기를 바라면서, 이들 Virtue 중에서 Prudence 를 제일의 덕목으로 하여 이 갈등을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수당 ( Conservative party ) 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830년에 영국의 John Wilson Croker 에 의해서 였고, 오늘날 이 보수당의 중심으로 중산층 ( Middle  Class ) 이 자리 잡게 된 것은 1832년 선거권 확대에 따라 신흥 상공 시민 계층이 정치적인 권한을 확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대체적으로 중산층이라는 의미는 각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50%-150% 범위의 소득을 얻는 사회계층을 말하며, 소득 외에도 사회문화적 생활의 수준에서도 중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권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계층이 중요한 것은 이 들이 지속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것으로 소득의 불균형이 낮아진다는데 있으며, 중산층이 두텁고 규모가 클수록 성장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는 것이다.
OECD 에 의하면 1980년대에는 중산층이 64% 를 점하고 있었으나, 2010년대에는 61%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1% 이고 유럽 국가들은 60-65 % 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51.2%, 한국은 61.1% 를 유지하고 있다.( OECD 보고서,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2019  )
Kirk 가 이념으로서의 보수주의를 사회주의와의 갈등적 투쟁 성격을 완화시킨 것으로 제시한 것은 유럽 국가들 처럼 맑시즘의 이념적 투쟁 공세를 실제로 겪어 보지 못했고, 아직도 미국에서는 사회주의의 초기단계라고 평가하고 있는 견해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 국가들이 겪은 내부적 갈등의 정치를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보수의 현실
지난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당은 그야말로 참패를 당했다. 그 참패란 말은 단지 국회의원 의석수를 과반을 훌쩍 넘어가는 정도로 빼았겼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야당에게 아쉬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세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철저한 참패였다.
보수당은 아직 이 참패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독재적 운영, 횡포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얼마 전에 야당 대표가 참석한 당 토론회에서 그 당 대표가 쓴 표현은 “ 오만 “이었다. 국회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의장직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두고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이 “오만 “ 은 하나의 戱畵적 표현이었다.
1813년 영국의 여류 작가인 Jane Austen 이 쓴 “ Pride and Prejudice “ 는 당시의 젊은 남녀간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소설 중에 M.Darcy 와  Elisabeth 간의 미묘한 사랑의 감정을 “ 오만과 편견” 으로 그리고 있었다. M. Darcy 는 Elisabeth 가 자신을 오만하다고 보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도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내용은 “ My feelings should not be repressed. You must allow me to tell you how ardently I admire and love you. Let’s remember the past as its remembrance gives you pleasure.” 라는 고백을 M. Darcy 가 함으로써, Elisabeth 가 가진 생각이 하나의 편견이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치는 낭만적 소설의 주제와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만하다”는 표현 만으로 소설에서 나온 의미대로 그 상대방이 편견을 가진 것으로 자기 이해시키기를 기대한다면 이것은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보거나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갈 위험을 안고 있다.
오만하다고 통합당이 비판한 민주당의 행태는 그 배후에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 의한 의회 장악이라는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을 만들어 준 국민의 준엄한 통합당에 대한 질타가 만들어 놓은 결과로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 민주당은 그 압도적 승리에 도취하여 오만한 행동과 사고를 할 수도 있다. 그 오만을 꾸짖는 것은 그러나 보수적 이념에 기반을 두는 엄중한 것이어야 한다.
보수주의적 논리에서 자주 인용되는 단테 ( Dante ) 가 쓴 글 중에서 “연옥의 산” 으로 의 여행에는 7개의 무서운 죄를 정화하는 단계가 있다. 그것은 탐욕, 시기, 식탐, 욕망, 오만, 태만, 분노, 등의 7가지의 죄이다. 단테는 의도적으로 이 무서운 죄들을 그 심각성, 그 피해성에서 그 죄들의 순위를 정하고 있다. 지옥 ( inferno )에서는 제일 나쁘지 않은 죄가 맨 위에 위치하고, 제일 나쁜 죄는 맨 아래에 위치한다. 그러나 정화 ( 연옥 )의 입장에서는 그 순서가 거꾸로 된다.
단테가 쓴  연옥( Purgatorio ) 에서는 모든 죄 중에 가장 나쁜 죄를 “오만” 으로 꼽았다. 그리고 그가 두번째로 나쁜 죄를 분노나 탐욕 등이 아니고 “ 시기” 를 선택했다.

보수의 입장에서 본 오만
C.S. Lewis는 오만 ( pride )을 가장 큰 죄로 보았으며, 탐욕, 분노 등과 비교하여 최악의 악마로 보았다. 그는 오만을 다른 어떤 죄보다도, 예를 들어 분노, 탐욕 등은 벼룩이 무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오만을 최상의 결점으로 보았다,( A  Primer on Pride, the Official Website of C.S.Lewis,)  그 이유를 그는 악마는 오만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며, 오만을 다른 모든 죄악의 원인으로 보고,, 오만은 철저하게 반(反) 신(神)적(的)인 정신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Lewis는 오만을 “나쁜 숨결 ( bad breath)” 과 같은 것이며, 그 자신만은 모르지만 다른 모든 사람은 이를 알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오만은 항상 경쟁적이며, 항상 권력을 즐겨한다 고 하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신(神) 간에 항상 적대감을 조성한다고 하고 있다. 그는 또한 진실로 당신이 오만한 한 당신은 신(神)을 알 수 없으며, 오만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깔보며,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몰래 침투한다고 하고 있다. 그 악마는 심지어 우리 내부에 독재체제를 세우기도 하며, 정신적인 암과 같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 말에는 Pride 를 긍지, 자긍심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Lewis도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오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의 부모, 또는 선생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오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만약 더 확신에 찬 오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충분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단테가 시기(猜忌)를 제 2의 최악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집, 부인 직업, 가정을 탐내고 시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가? 시기가 희생자없는 범죄인가? 예를 들어 기독교의 십계명 같은 것은 이 희생자없는  범죄를 살인 강간, 절도 거짓 증언과 같은 범죄와 같이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탐욕은 Louis Markos 에 따르면, 시기를 낳고, 그 다음에는 분개, 침통, 그리고 복수를 위한 욕구로 이르게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 범죄성있는 것은 물론, 자살, 학대,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저항 등은 그 시작에는 평화적 저항이지만, 또 진지하고 정의와 자선을 위한 욕구에 의해 촉발되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뿌리깊은 오만과 시기에서 비롯되어 사회인 누구도 가릴 수 없는 악의를 가지고 악행을 하는 사람과 구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곳은 가치의 상대화에 따른 사회적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는 규범적 도덕적 사람들의 모든 사회에게 위험스러운 문제로 시기와 오만이 죄가 되는 것이다.
Lewis 는 Fr. Dwight Longenecker 의 Immortal Combat ( 2020 ) 을 인용하면서 이 오만 시기의 뿌리는 무엇이며, 이 사회와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를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는 Rene Girard 의 모방적, 희생양 이론을 통해 분석한 것을 보면, 시기와 오만의 뿌리에는 남을 모방하려는 자연적 욕구가 있으며, 이 욕구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재빨리 그 Role 모델을 라이벌로 바꾸어 버리는 탐욕의 형태로 전도시키게 한다는 것이다.
이 모방 욕구를 그 라이벌에게 속한 것을 가지려는, 또 그보다 더 크게 되려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파괴해 버리는, 욕심,시기, 탐욕성이 이 변형된 욕구의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이 모방 욕구가 검은 용이 되고, 어두운 욕망의 엔진이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검은 욕구에 사로 잡히면, 이 모방의 욕구는 권력, 오만, 편견의 욕구로 나타나며, 곧 분개, 라이벌의식, 그리고 복수의 욕구로 된다. Longenecker 는 오만을 완전하고 전체적이고, 근본적인 가정으로 정의를 하면서, 나만이 옳다, 내 선택이 옳다. 더 나아가 내 신념이 옳다, 내 결정이 옳으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특히 라이벌 들에 대한 권력에의 욕구,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하는  데 이르게 된다. 이 지배적인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두에게ㅡ 분개로 대하게 된다.
이에 대한 치유로서는 사회를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Markos, 는 지도자를 포함한 모두는 시기와 오만의  죄를 인정하고, 이 들을 포기하고 모두 고백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영혼이 상실된 곳에서 이 두 개가 다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정당과 중산층
선거권이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확대된 것이- 보편적으로- 2차 대전 이후라고 한다면, 중산층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도 모든 나라는 중산층의 증대에 몰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중산층이 줄어 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각 나라의 정당들에게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Middle Class 의 숫자는 미국을 51% ( OECD )로 제시하고 있으나 Pew Research Center 는 53% 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주요 정당들 간의 중산층에 대한 정책을 보면, 상당히 색 다른 면을 볼 수 있다.예를 들면, New York Times 는 중산층이 축소되고 있슴을 지적하고 있고 ( 2015 ), 중산층에 대한 정책에서도 보수 적인 공화당보다는 진보적인 민주당이 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쳐 왔다는 평가를 Pew Research Survey 가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에 민주당의 Brookings 연구소는 Future of the Middle Class Initiative 이름의 이벤트를 발표하여, 미국의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중산층의 지위 상승을 위한 이동성을 강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의 개선, 평가 등에 중점을 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Obama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의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공화당을 앞서는 것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었고, 반면 공화당도 복지정책을 천명하고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정책상의 양당의 차이는 내용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 종전과 같은 도식적인 정책적 차이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대통령 선거 등에서 보였던 차이를 중심으로 보면, 공화당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백인 노동자를 중시하는 정책을 우선했으며, 민주당이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 하였다.
한편 유럽의 영국, 프랑스 등은 중산층 중심의 정통적 정책을 꾸준히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프랑스의 Public Policy Institute ( IPP ) 보고서는 지난 2년간 Macron 정부의 재정 경제 정책은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누적된 불공정, 불평등의 격화로 근로 빈곤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7년의 한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 노재영, 2017. ) 이로 인해 중산층도 약화되고, 사회안전망도 약화되었다고 하면서 계층이동이 거칠게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노령인구와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 인구 절반이 빈곤층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야당으로서 통합당이 할 수 있는 일
한국에서 중산층이 악화되고, 축소되는 상황에서 보수당인 통합당이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의 약화된 보수 야당이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대통령제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야당 대표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여당이 선출한 국회의장에게 국회 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망치 ( Gavel )를 건네 주는 일 뿐이다.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Loyal opposition, 충실한 반대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참패를 당한 야당이 해야 할 일이고,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충실하게 반대하는 야당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 rf. CRS RL 30666, )
우선 야당은 자신이 세웠던 근본적 목표를 다 수정해야 하고, 자체 내부적인 당권의 도전을 지지해주는 일,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목표, 전략의 제시, 의례적이지만 당의 의제를 공개하고 추진하는 일, 당내의 조화 추구, 입법부, 당의 성공을 위한 기회의 극대화, 제도적 전망에서 동의를 제공하는 권리의 행사, 투표 동원의 책임 등이 해야 할 일이다.
좀 더 적극적인 것을 보자면, 다수당의 의제 통제, 제도적 권한에 집중하며, 자기 당 내의 동질성 유지, 대 여당과의 갈등을 관리하고 원내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당내의 우선 순위를 유지하고, 최고 목표를 주시하되 당내의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유지 하는 것 등이다.,  
의원내각제라면, 의회해산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제 아래서는 여당이 가장 적은 파이를 배당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을 받아 들여 협상을 하면서 공정하게 파이를 자르는 것을 가능케 하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겠는가,? 예를 들자면, 여당의 가장 약한 부분인 저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공세를 취해 보는 것이다.
한국은 기독교적인 윤리나 도덕이 그 국민의 50% 정도에게 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위에서 살펴 본 미국의 보수주의적 윤리에서 본 오만과 시기의 사회적, 윤리적 폐해에 대해 똑 같은 기독교적 사고와 철학으로 그 폐해를 씻어 낼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양적 사유와 철학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아 온 만큼 이런 폐해에 대한 치유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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