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65학번 동기회


 

 


 

 

회원 칼럼/토론방


코로나19가 경제위기 폭발 뇌관인가?
 이방환  | 2020·03·09 15:05 | VOTE : 0 |
지금 세계경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발생한 유효수요 부족이 불러온 불황이 심해지면서 공황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 기업, 금융기관과 가계는 경기불황을 빚을 늘려고 돈을 찍어서 임시방편으로 돌려 막기 해 왔다.  이제 더는 회피하거나 감출 수 없는 막바지에서 곪아 터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일본 250%, 그리스 180%, 미국 110% 라고 알려진 GDP 대비 각국의 국가 채무는 각국이 발표하는 수치일 뿐 실재는 훨씬 많은 부채를 숨기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실재 수치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국가부채가 100%를 넘기면 상환은 불가능하며 국가에 돈을 빌려준 모든 사람은 돈을 날린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부채를 합하면 세계 GDP 대비 322%라고 알려 지고 있다. 국가에 빌려준 돈 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과 가계에 빌려준 모든 돈도 돌려받기는 불가능한 것 같다. 혹시 빌려준 돈이 있다면 마음 크게 먹고 포기하는 것이 건강에는 좋겠다.

돈을 더 많이 찍어 위기를 넘기려 한다.
거의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과 미국의 민간 소유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위조지폐를 남발하여 물가를 2배, 5배, 10배로 올려서 위기를 눈가림으로 탈출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실재로는 국가부채가 GDP 대비 300% 이상이라고 알려진 일본도 돈을 찍어 물가를 10배 올리면 국가부채는 30% 가 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물가를 폭등 시켜서 대혼란이 일어나면 지폐시대는 끝나고 실물화폐 시대가 올 것이다.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
2018년 국가부채 36.8% 라고 알려진 한국은 위조지폐 남발에 가담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할 뿐이다.

1.. 주로 미국 달러인 4,000억불 이상의 외화준비를 귀금속, 해외 자원, 해외 농지 등 실물 및 실물 자산을 많이 가진 해외 유가증권으로 바꾸어야 한다.
2. 우리는 주로 위조지폐인 미국 달러를 받고 국민은행주식 60%, 삼성전자주식 55%를 외국에 넘겨주었다. 모든 수단을 다해서 외국인 소유 주식을 달러를 주고 되돌려 받아야 한다,
연준이 발행한 달러가 폭락했거나 사용이 중지된 뒤에 휴지 된 달러 주고 우리가 판 주식을 되살 수는 없는 일이다. 강제로 되 살려면 미국과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3. 부자에게 최고소득세 70% 물리는 북유럽 경제는 돌아 가지만 부자가 탈세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간접세로 부담을 떠넘기는 남유럽 경제는 망하고 있다.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늘려서 유효수요를 많이 만들어 시장경제가 지속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회원 컬럼/토론방>은 세상만사 무엇이든지에 대한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주장 개진을 위한 공간입니다
574   한국에서의 食傷힌“ 정치 개혁”, 그리고 “ 혁명적” 선거구 획정  김영식 20·03·25 11 2
573    도마뱀과 도마뱀붙이  곽명기 20·03·21 8 2
572    간웅들의 복수전  곽명기 20·03·12 17 1
  코로나19가 경제위기 폭발 뇌관인가?  이방환 20·03·09 11 0
570   세계는 황당무계한 미국의 장단에 덩달아 춤을 출 수는 없다  강정구 20·02·26 15 0
569   지식인의 책임, 지식인의 배반  김영식 20·02·23 80 14
568   새해에 받은 선물  김영식 20·01·24 116 20
567   반컵의 물 : 미국의 북핵 정책 1  김영식 19·12·24 134 21
566    청춘을 돌려다오 !  곽명기 19·12·18 39 2
565   “인권”이란 탈을 쓰고 흉악한 음모를 헛되이 감추려는 미국  강정구 19·12·12 20 1
564   내가 겪은 美國  김영식 19·11·24 143 30
563    트럼프의 38선  곽명기 19·11·08 56 7
562   가짜 수사  김기원 19·11·03 60 9
561   ‘전쟁없는 세상(WBW: WorldBeyondWar)’ 대표 David Swanson 한반도 평화 관련 연설문  강정구 19·10·31 66 8
560   “서방의 패권은 이미 저물어 가고 있다”  강정구 19·10·15 98 12
559   미국의 Creative Ideas 와 New Initiatives  김영식 19·10·14 172 35
558   10.5촛불시위 1  김기원 19·10·06 133 17
557   복지국가, 가정, 출생률  김영식 19·09·19 186 27
556   지리산 한 생각  김기원 19·09·16 94 15
1234567891029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GGAM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