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65학번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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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경제위기 폭발 뇌관인가?
 이방환  | 2020·03·09 15:05 | VOTE : 3 |
지금 세계경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발생한 유효수요 부족이 불러온 불황이 심해지면서 공황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 기업, 금융기관과 가계는 경기불황을 빚을 늘려고 돈을 찍어서 임시방편으로 돌려 막기 해 왔다.  이제 더는 회피하거나 감출 수 없는 막바지에서 곪아 터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일본 250%, 그리스 180%, 미국 110% 라고 알려진 GDP 대비 각국의 국가 채무는 각국이 발표하는 수치일 뿐 실재는 훨씬 많은 부채를 숨기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실재 수치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국가부채가 100%를 넘기면 상환은 불가능하며 국가에 돈을 빌려준 모든 사람은 돈을 날린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부채를 합하면 세계 GDP 대비 322%라고 알려 지고 있다. 국가에 빌려준 돈 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과 가계에 빌려준 모든 돈도 돌려받기는 불가능한 것 같다. 혹시 빌려준 돈이 있다면 마음 크게 먹고 포기하는 것이 건강에는 좋겠다.

돈을 더 많이 찍어 위기를 넘기려 한다.
거의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과 미국의 민간 소유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위조지폐를 남발하여 물가를 2배, 5배, 10배로 올려서 위기를 눈가림으로 탈출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실재로는 국가부채가 GDP 대비 300% 이상이라고 알려진 일본도 돈을 찍어 물가를 10배 올리면 국가부채는 30% 가 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물가를 폭등 시켜서 대혼란이 일어나면 지폐시대는 끝나고 실물화폐 시대가 올 것이다.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
2018년 국가부채 36.8% 라고 알려진 한국은 위조지폐 남발에 가담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할 뿐이다.

1.. 주로 미국 달러인 4,000억불 이상의 외화준비를 귀금속, 해외 자원, 해외 농지 등 실물 및 실물 자산을 많이 가진 해외 유가증권으로 바꾸어야 한다.
2. 우리는 주로 위조지폐인 미국 달러를 받고 국민은행주식 60%, 삼성전자주식 55%를 외국에 넘겨주었다. 모든 수단을 다해서 외국인 소유 주식을 달러를 주고 되돌려 받아야 한다,
연준이 발행한 달러가 폭락했거나 사용이 중지된 뒤에 휴지 된 달러 주고 우리가 판 주식을 되살 수는 없는 일이다. 강제로 되 살려면 미국과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3. 부자에게 최고소득세 70% 물리는 북유럽 경제는 돌아 가지만 부자가 탈세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간접세로 부담을 떠넘기는 남유럽 경제는 망하고 있다.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늘려서 유효수요를 많이 만들어 시장경제가 지속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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