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65학번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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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가정, 출생률
 김영식    | 2019·09·19 21:01 | VOTE : 12 |
복지국가, 가정, 출생률

이 제목으로 에세이를 쓴다고 하면 에세이를 하나의 산문문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문헌에는 에세이를 경수필, 중수필 등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며, 이 중 중 수필은 학술적 논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요즘 세간에는 이것도 나라냐, 이 것도 정치냐 하는 표현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이제 거의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를 수치를 통해 제시하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평가의 잣대로 보려는 태도의 배후에는 아직도 대의제 정부와 국민이라는 객체는 일치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꺌려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비록 투표를 통해 지지를 표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그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정권을 담당하는 순간부터 모든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라는 민주 정부의  기본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구 문화의 "자살"
Oswald Spengler가 서구의 몰락을 예언하는 책을 출판한지 100여년이 지난 2018년에 Suicide of the West ( Jonah Goldberg, 2018 ) 이 출간되었다. Spengler 는 고대-중세- 근대 의 도식적인 시대 구분을 비판하면서 서구의 문화 ( Culture )와 문명 ( civilization ) 을 구분하여 문화는 내적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문명은 외적 으로 팽창하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고, 문명은 문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면서 서서히 붕괴하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마치 Sunset 과 같은 사라져 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의 후대 학자들은 이것을 Fatalism ( 숙명론 ) 이라고 부르며, 절망이 아닌 희망의 미래를 위한 문화론을 제시한 사람이 James Burnham 으로, 그의 결함에도 불구하고-예를 들면, 마키아벨리적 정치 개념, 경제적 민족주위, 민주적 이상주의의 결여 등, - 그는 1964년에 Suicide of the West 를 출간하면서 전통적 도덕 가치, 고전적 자유주의적 경제학, 그리고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죄악과 내부적 모순에 찌들은 자유주의에 새로운 상징을 제시하였다.    
그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정신에서, 서구의 자기 파괴적인 경로를 수정하고 그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Daniel McCarthy 는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의 힘에 의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지베하는 상황에서 Suicide 의 의미가 부활되었다고 보고 있다..
2018년 Jonah Goldberg 는 Suicide of the West 에서 Burnham 과는 달리 자유주의적 보수의 입장에서, 계몽주의로부터 물려받은 문명의 유산을 보존하고, 경제적 자유, 정치-종교적 다원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둘다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곤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데 있다.
Goldberg 는 현대 문명의 기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섣불은 만족이나 망각은 항상 야만적인 종족주의 ( 민족주의 )를 재 등장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대 자유주의에 치명적인 것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신화와 그 전제를 받아 들이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 현대 서구의 生과 死는 선택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그 몰락은 우리 자신의 결정의 문제로 결국 자살로 결과되게 된다고 하고 있다.
그 해결책은 보편주의와 민족주의 ( 종족주의 ) 를 동시에 인정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Goldberg 는 예를 들어, 가족과 공동체는 神의 보편적이고 정신적인 正義와 더불어 그들의 특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대중주의와 민족주의의 재 탄생, 그리고 정체성 정치* ( Identityt Politics )의 재현등을 두려워 하고 있었다. * 정체성 정치가 의미하는 것은 집단적 이익을 앞세우는 집단들의 정치적 집단화로 전체 국민들의 이익이 무시되고 있는 정치를 말한다.

한국 문화의 건전성 수준
Daniel McCarthy 는 Burnham 이 그의 책에서 유럽과 미국에서의 우울한 현상들을 나열하면서 서구가 퇴색해가는 것을 Spengler 가 표현한 Decline 이 아니라 Contraction  ( 축소 ) 라고 하면서 정신과 마음이 후퇴하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McCarthy 는 문명의 건전성을 언급하면서 서구 문명이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고, 가장 먼저 예를 든것이 출생율이었다. 당시 미국의 출생율은 1.7 미만이었다.( 미국의 출생자 수는 2016년의 395만명에서 2017년에는 384만명으로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  참고로 유럽국가들의 출생율은 프랑스가 1,92, 스웨든이 1.86, 아일랜드가 1.81, 덴마크가 1.79, 독일이 1.59 등으로( 2016년 기준 ) 높아졌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계속된 중동 전쟁, 중산층의 일자리 문제, 이민 문제, 재정적 숫자 조작 등이 주요 문제로 제시되었고, 정치, 경제적 불만의 지표로서 민족주의자들, 대중주의자들, 사회주의론자들의 정계로의 진출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것을 서구의 문화적 쇠퇴의 모습으로 보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은 서구가 외부 권력으로 부터 압박이나 지배를 받은 것이나 자체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그 원인은 그 자체의 마음과 정신에 있다고 봐야 했다.
지금 한국의 문화적 건전성의 측면에서 측정해 보면, 서구의 경우와 크게 다를 것은 없다. 지금 한국의 출생율은 몇년째 계속 하강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한국의 출생율은 1 이하로 떨어져 악화일로에 있으며, 2018년 출생율이 0.98이었다. 대외 수출의 축소도 문제이며, 경제성장의 문제, 일자리 문제 는 항상 불안한 요소였다.
한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탈북 모자의 餓死 사건( 08,13, 2019 )은 그 출범에서 부터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 를 목표로 했던 집권 여당으로서는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서울 한 가운데서 40세난 어머니와 5살난 아들이 아사했다는 사실은 복지 정책과 제도의 근본을 붕괴시킨 사건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삶의 質 학회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한국에서의 삶의 질변화를 보면 2006년을 100 으로 보았을 때, 가족 공동체 분야 종합지수는 2016년에 97.8로 10년 전보다 약화된것을 알수 있다. 분석한 12개 분야 대상 중 종합지수가 100 미만으로 떨어진 분야는 가족공동체가 유일했다고 그 분석은 말해 주고 있다.
삶의 질이 눈에 띠게 개선된 분야는 안전 분야 ( 128.9 ) 뿐이고,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형태, 사회적 참여 및 지역사회 소속감, 사회적 관계망이 튼실하면, 지수가 높아지는 가족 공동체 분야는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인구통계를 보면, 장래의 인구 추계를 보면, 한국의 인구는 2031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미 서울의 인구는 외국인을 뺀 숫자에서 1000만을 밑도는 상황이고 65세 이상이 인구의 14.3% 를 점하게 되어 커다란 부담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으로 대두되었다.
미국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보수, 진보 모두가 출생율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보수는 낙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가족적 가치의 쇠퇴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나, 진보는 이 인구의 차이를 이민자로 채울 것을 더 지지하는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결국 한국 사회에 McCarthy 가 던진 질문을 제기해 보면 한국의 문화적 건전성은 크게 불안한 상황이라고 해야할 것이고, 따라서 Suicide 의 문제로 그 인식과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경제 발전과 성정에 매진한 결과 세계 10위의 경제권에 진입하여 OECD에도 가입되어 있으나, GDP와 관련된 사회적 복지 비용의 크기에서는 OECD 국가중 GDP의 11% 에 불과하며, 프랑스의 31.2%를 선두로 하여 대부분의 북유럽및 서부유럽 국가들이 20%를 상회하고 있고, 기타 남미 국가들 을 제외한 순위에서 보면 OECD 국가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 2018년 기준 ) (미국::18.7, 일본:21.2 )

복지의 의미와 국가, 그리고 가정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위에서 볼수 있듯이 그 사회적 비용의 크기와 내용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은 복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R. dodge, A. P. Daly 등 학자들에 의하면, 복지 ( Well-Being ) 는 성장하는 연구 분야이며, 따라서 그 정의도 정확히 내리기가 쉽지않다. 이들은 복지가 단순한 행복과는 다르며, 자신의 완성감, 사회에의 기여등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국가나 제도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제한하고 그 의미를 실천에 옮겨야 할 문제로 대두된다.
이들은 복지를 심리적, 사회적, 육체적 안정이 균형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심리적, 사회적, 육체적 도전 요소, 변화의 요소들을 맞아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 또 다른 균형을 형성했을 때 상황으로 인식하고 역동적 변화, 일정 시간, 그리고 실제적 활동에 대한 기능으로 복지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
.위의 학자들은 그들의 정의된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먼저 설문지를 작성, 시민들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추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초를 프로그래밍으로 작성하는 작업으로 진행시켰다.( 영국의 경우로 기술 )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가족은 독특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삶의 연결된 과정에서 가족관계는 그 신뢰 관계의 상호 의존의 중요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개인의 삶을 통해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사회적 영향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이 사회적 관계는 삶의 과정 전체를 통해 심각하게 복지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어 왔다.
가족관계는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형적 자원은 물론 그 의미와 목적에 더 큰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 가정 내에서 형성되는 사랑, 충언, 보호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와, 논쟁, 비판적 견해, 과다하고 과격한 요구 등의 긴장 조성 요인들을 포함하여, 가족관계는 심리적, 행태적 경로를 통해 그 질에서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Patricia Thomas, 등의 견해이다.( Family Relationship and Well-Being Innonvation in aging, Vol. 1, No 2, pp 1-11 November, 2017 )
항가리의 정치인 Katalin Novak 는 세계 가족 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가족은 사회의 유일한 근본적, 지속적 자연적 단위이며, 우리가 기독교적 문화를 포기하고 가족과 어린아이들의 중요성을 촉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살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결혼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가정의 중요성
미국의 보수주의의 거장인 Robert Nisbet 은 보수 사상의 핵심은 중앙집중적 정치국가의 횡포로부터 가족, 이웃들,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사회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Prejudices, Havard University Press, 1982, 55 )
이것은 C. Blum 의 글에서 Nisbet 이 오랜 기간 프랑스 보수주의의 원로인 Louis de Bonald ( 1754-1840 ) 를 연구햔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보날드의 주장은 정치권력의 목적이 지식적 존재들의 보존에 있다고 했다.Bonald 는 그 지식인들이 자연에 일치하는 상태에서의 존재 라고 대답하면서, 그 것은 육체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덕적 완성이라고 했다. 그는 가족, 소종교 구역, 상인 조합 등이 모든 德의 요람, 인간의 진정한 완성, 행복의 요람이라고 가르쳤다.
Blum 은 여기에 보수주의자라면, 어떤 善 ( Good ) 한 것을 보존, 지키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Les Miserables 은 프랑스의 문호 Victor Hugo 가 1862년에 펴낸 책이다. 공화파 정치인이면서 문학가인 그는 1802년에서 1885년 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서부 산악지방에서 태어났다.Jean Valjean 이 그 주인공인 이 책 의 주요 무대는 프랑스 남부에서 시작되며, Louis de Bonald 의 출생지와 그렇게 멀지않은 곳이다. Bonald 와 Hugo 의 생존 시기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이들의 사상적 배경도 유사한 면이 있다.
19년 만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가던 길에서 부터 Valjean 이 겪는 상황은 그 당시 프랑스 사회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Hugo 는 Waterloo 전을 거의 사실에 가깝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Valjean 이 출옥 후 첫 날 밤을 보내기 위해 그 마을을 돌아 다녀 보았으나 냉대를 당하고 어느 골목길을 가다가 그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은 조그만 이층 집의 불 빛이었다. 창을 통해 본그 집은 방 한 가운데 식탁이 놓여 있고, 유리로 된 남포등으로 비쳐진 하얀 식탁보로 덮인 그 식탁은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고, 포도주가 담긴 주전자, 그리고 스프그릇에서 김이 모라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쾌활한 40대 남자가 무릎위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고, 옆에는 젊은 여자가 다른 아이에게 젖을 주며 웃고 있었다.
Valjean은 아늑하고 평온한 정경 앞에서 한참 생각에 잠겨, 이 즐거운 가정이 자기를 환대해 줄거라는 행복이 넘치는 집, 에서 조금이라도 동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Valjean 은 이집에서 쫓겨 나고 나중에야 어느 할머니의 충고에 따라 교회를 찾아가게 된다.
Humaniste 인 Hugo 가 그린 이 가정의 따뜻함, 아늑함은 바로 Valjean 의 사회에 대한 생각의 전환과 더불어 그에 대한 기여를 가져오게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코제트와 마리오를 가족으로 형성하는 마음을 사회에 대한 기여와 함께 이루도록 한것은 이 가정에 대한 동경이었다고 할수 있다.
최근 미국의 정당들에게서는 이념적 요소 보다는 국민의 요구에 응하려는 정책의 채택이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수정당이 복지문제를, 진보 정당이 경제성장을 논의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한국에서의 출생율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결혼율의 하락이다..( 2003년에 302,500 명에서 2016에 281,000명 2018에는  257,622명으로 기록적인 하락 )  이것은 사회적 환경이 친 가정적이지 못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의 Pew research center 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결혼의 중요도 지수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경제적 요인이 네번째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사랑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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