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65학번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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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쟁적 전략" 과 한반도의 "평화 경제"
 김영식    | 2019·08·22 10:14 | VOTE : 24 |
미국의 "경쟁적 전략" 과 한반도의 "평화 경제"

2018년에 미 국방부에서 나온 National Defense Strategy 에서 보면,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의 우선적 관심은 테러리즘이 아닌 국가 간의 "전략적 경쟁" 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침해와 南 中國海에서의 군사화를 추구하는 양상을 보이는 중국의 도전과, 이웃 국가( Ukraina 와 Crimea 등 )의 국경을 침범하면서 그 경제, 외교, 안보에 대한 결정권에 비토권을 행사하려는 러시아, 그리고 핵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북한과 이란을 예로 들면서 이들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 등을 그 이유로 하고 있다. ( Summary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United States of America, 2018,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Jim Mattis, )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의 도전은 National security Strategy 가 수정주의적 국가라고 분류한 나라들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의 재 등장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권위주의적인 모델에 따라,- 다른 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에 대한 결정에 대해 Veto 권을 획득하여,- 세계를 형성하려는 것이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 경쟁 ( Competition ) 이라는 말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먼저 경제적 투자, 무기 판매, 안보 지원 등과 관련하여 보거나, 또는 일반적인 의미로 다원적인 국력의 의미로 전략과 관련하여 볼 때 동맹국 들과 동반자 관계로 보면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What's the Great Power Competition? No One Really Knows, Katie Bo Williams, May 12, 2019

심지어 이 단어를 derogative 한 의미로 쉽게 이해시키는 경우가 더 효과적일지도 모르나, 예를 들어 " Washington 에서 전도가 유망한 똑똑한 젊은 참모라면 ( 공화당원이든 민주당원이든 간에 ) 통상적인 지혜는 '더 反 中國적이 될 수록, 더 미래의 경력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언급한 극도로 친일적인 Joseph Nye 의 말은 치우친 편견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The New Concept Everyone in Washington is talking About, Uri Friedman, The Atlantic, Aug 6, 2019 )

오히려 Elbridge Colby 가 말한 대로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적을 가진 나라들의 세계에서, (경쟁에 ) 이긴다는 것은 유리한 지역적 "세력균형"을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 중국이 이들 지역의 지배적인 것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미-러-중의 삼각관계와 한반도
미국 문서에서는 러시아를 adversary로 중국을 rival 로 표현하면서 이들이 동맹국은 아니면서 권위주의적 세력으로 미국이 선도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하여 동맹국들과 동반자국들과의 든든한 결합을 통해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옹위하는데 유리한 세력균형을 보장할 Joint Force 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Jim Mattis )

오늘날 국제정세는 복잡하고, 경쟁적인 것을 특색으로 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무역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중국의 Belt and Road 정책*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중국을 억제하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 Belt and Road Intiative, 중국의 시진핑이 2013년 부터 제시한 정책으로 총 1조 달러의 기금으로 아시아,유럽 등의 65 개국을 연결, 중국을 고도소득의 나라, 세계적 경제의 나라로 변화시키려는 정책으로, 지금까지 총 2100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그 대부분을 주로 아시아 지역에 소비 했다 )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지난 5월 14일 미-러 외무장관의 회동에 이어, 양국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복구하고 전문적 대화를 추구하는 데서, 지난번 헬싱키 회담에 이어서, 미-러 관계의 복원, 특히 양국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의 복원의 중요성에 동의가 있었슴을  Lavrov는 강조하고 있다. Lavrov의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는 상호간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부적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것은 1차적으로 방위문제에서 상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고, 2차적으로는 군비 경쟁을 방지하자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이 위원회는 정부에의 권고를 통해 그 목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적 협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상적,지속적인 협력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Russian Foreign Minister Lavrov, remarks to Media Questions at a Joint News Conference following Talks with US Secretary of State, Pompeo, Sochi, May 14, 2019 )

Lavrov 는 양국간의 긴장으로 세계 문제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런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필요에서 대화의 정상화에 관심을 두고자 했다.고 언급하였다.

미-러 간의 회담은 다른 글에서 이미 밝혔지만 냉전시의 미-소간의 회담과 같은 형식으로 첫째는 세계정치적 문제의 검토, 둘째는 양국관계의 논의, 그리고 지역문제에 대한 협의로 진행이 되었고, 이 모임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되는 생산적 협력, 러-미-중의 협력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INF 조약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평가, 군비 통제 문제 등에 대한 전문적, 구체적 대화재개의 문제를 관심을 두고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지역문제로 베네주엘라,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서는 Putin의 4월 25일 김정은과의 회담에 관한 것이 주제로 되어 5월 3일 Trump 와의 통화에서 상세히 논의된 것으로 밝혔다. 이 논의에서 러시아는 미-북한 간의 대화에 지지를 표했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의 메카니즘을 형성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고, Lavrov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반응으로 그 안보를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는 한반도 전체에 Security 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avrov는 지역적 국제적 문제의 실제적 해결을 위한 현실적 조치의 진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의 적극적 입장을 표현하였다.,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경쟁
북한은 8월 초부터 시작된 한-미 군사훈련 기간 동안 총 8번의 중거리 미사일 ( 사거리 500 km 전후) 시험을 하면서 이 훈련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017년에 러시아의 Iskander ( KN-23 ) 미사일의 소개 이후 북한은 자주적인 근대적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몰두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그 사거리와 고도, 속도, 정확도의 변화, 그리고 SLBM 과 신 잠수함 건설의 의미 등은 이에 대한 한국의 자신있는 전략적 우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몰고온 전략적 안정성의 문제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월 3일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은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언급하였다. 미국이 INF 조약을 파기한지  ( 8 월 2일 )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미국은 중가리 미사일의 배치를 언급했고 곧 이어서 있었던 Esper 장관의 아시아 순방에서 서둘러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INF 조약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중국을 포함시킬 것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번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별로 부정적 반응을 않았던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이 지역에서의 협정을 추구한다면 중국 뿐 아니라 북한도 그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미 시작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의 액수도 문제이지만 중점은 이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 문제의 협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국 주도의 동맹군에의 참여 문제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Esper는 중국의 미사일 의 80%가 중거리 미사일 임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SS 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1,500여기의 단거리 미사일, 450여기의 Medium 미사일,, 160 여기의 Inter-Mediate 미사일, 그리고 수백여기의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

이 뿐 아니라 한-미 간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적 의미가 강한 Indo-Pacific 조약에의 개입 문제가 걸려 있다. 이 조약의 핵심 국가로 지목되는 인도가 러시아와의 S-400 방위체제의 도입 계약, 그리고 고급 군사기술 협력 등의 문제로 미국의 제재의 대상으로 검토되는 단계도 결부되어 있다. 인도는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동서 냉전 속에서 네루가 비동맹정책을 표방하며, 독자적 노선을 추구한바 있으며, 또지역적으로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에 놓여 있는 ASEAN 의 조심스런 접근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The Idea of Indo-Pacific: ASEAN Steps In, -Analysis, July 18, 2019, by Nazia Hussain, )

러시아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의 문제에서 중국과 같은 입장에 있고,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북아에서 평화-안정의 메카니즘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북한에 대한 영향, 그리고 최근에 한-일 무역 분규에서 그 핵심이 되는 불연화수소를 러시아가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나온 관련 통계를 보면 북한의 선박이 중국보다는 러시아의 항구에 정박한 숫자가 훨씬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다. VOA 에 의하면, 아태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선박은 2016년, 217척( 중국 방문 ): 57척 ( 러시아 방문 ), 2017년, 127: 57, , 2018년, 32: 47, 2019년, 12: 20 으로 점점 역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중-러의 경쟁적 입장은 냉전시에도 나타난 것이지만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항상 머리를 들고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다. 예를 들자면,지난 1969년 미군의 EC-121 기의 격추시 당시 소련은 미국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반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러시아는 침묵을 지켰으나, 중국은 북한에게 자제와 우려를 전달했고,, 그 대신 중국은 한국으로 부터의 5만톤의 식량을 거부한 북한에 대해 80만톤의 식량 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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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과 정세 분석
Mark Esper 미국 국방장관이 정식으로 임명된 날이 7월 23일이었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 조기경보기 등이 각각 2대씩 오전 6시 부터 10 시 사이에 동해를 비행하였고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를, 중국의 군용기는 대한 해협근처의 KADIZ 각각 침범하였다. 그중에 7분간 KADIZ 를 침범한 러시아기에게는 한국 공군이 300여발의 경고 사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들 군용기들은 중국군 비행기는 대한해협 방향에서 북쪽으로 비행하였고, 러시아 비행기는 울라디보스토크 쪽에서 날아와서 독도 부군에서 합류하여 다시 남쪽으로 비행하였다. 이들이 Patrol 이라고 부른 일종의 시위 형식의 이런 비행은 러시아 측에서 인정하듯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러시아의 극동령의 수도가 하바로프스크에서 울라디보스토크 로 2014년에 변경된 것도 러시아의 이 지역에서의 적극적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직 국방차관을 지낸 야당 출신의 국회의원은 이 상황을 한국이 동네 북이 되었다는 식으로 비판적인 표현을 쓰면서, 러시아기가 영공을 침범하였을때 한국 공군이 경고 사격을 한것은 잘한 일이라고 한것 까지는 괜찮았으나, 그는 더 나아가 러시아기가 두번째로 침범했을 때는 격추시켜도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전직을 의심할 정도로 보였다.

이제시야를 넓고 높게 가지고 볼 필요가 있으며, 본격적으로 강대국들의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은 이미 THAAD 배치를 통해 중국으로 부터 롯데의 철수 등 경제적 손실을 보아왔고, 이제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를 놓고 중국은 다시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를 당하면서 미국으로 부터는 방위비 부담을 인상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중-러의 군사적 Patrol 로 부터 오는 압박을 보면서 이것을 동네 북이라고만 하는 것으로, 정부의 상황을 조롱하는 것으로 대응이라고 할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거기에 결정할 일은 있다. 곧 큰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한 그 손실을 최소화한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 어려운 가운데 아주 조그마한 이익이 되는 것이라도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취하는 것이다.

중국은 항일 전쟁 기간중에, 일본에게 전국을 점령당한 상태가 이니었던 관계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분열을 보이고 있었고 일시적으로는 항일에 합의를 이루었으나 끝내 미국이 파견한 Stilwell 장군과 불화를 겪으면서, 일본의 항복과 소련의 개입으로 다시 살아 날 수 있었다.

중국이 자랑하는 5.4 운동도 그것을 촉발한 진독수의 激言으로 부터 시작되었고, 그가 강조한것은 한국 청년들의 3.1 운동을 본 받으라는 것이었다.

김 산이 쓴 Song of Arirang ( Nym Wales 의 번역 ) 에는 그 마지막 단원에서, "남의 나라의 땅에서 그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자기 나리의 독립 운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의 환멸을 주는 것인가" 하는 말을  하면서 죽엄을 맞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한-미 관계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도 없으나. 지금 정권의 출발 부터 대외 정책의 전략적 입장을 강조한 Strategic Ambiguity 가 지배적인 원칙으로 작용해 왔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미 간의 관계발전을 위한 지침으로 제시된 이것은 결과적으로 북한, 미국으로 부터 불신과 회의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오히려 최근에는 미국에 대한 롯데 등의 집중적 투자와 엄청난 액수의 무기 구입으로 북한으로 부터 불신의 이유로 추궁받는 상황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 대통령은 회의에서 진정성이라는 용어를 강조하면서 다시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의 역동적인 전개를 재 촉발할 의사를 보였다. 간단한 말로 내가 애매 모호한 입장을 택하면서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가?

미국의 정책적인 입장에 대해 유럽국가들 ( 영국 제외 ) 의 반응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태리는 중국의 Belt and Road 정책에의 동조를 표명했고, 프랑스와 독일은 이란과 관련된 비핵화 조약에 계속 가입한 상태로 미국을 회유하려고 하고 있으나 결과는 없는 상태이며, 독일은 러시아와의 송유관 연결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호르무즈해협 군사 작전에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체로 유럽 국가들은 Trump 의 재선과 관계없이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독자적인 유럽 軍 의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지난번에 합의된 남-북간의 합의서에는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의 문제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문제는 핵 부분을 제외한 군비 통제의 단계가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남-북한 간의 군사적 안정성을 억지 ( deterrence ) 에 의지하고 있다고 보면, Michael Krepon 은 이것 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는 Deterrence 는 창 끝에 달린 날카로운 촉에 불과한 것으로 이것 만으로는 위험하며, 이것은 졍교하게 만들은 군비 통제에 의해 필요한 보장을 제공받아야만 한다고 하고 있다. 이 보장이 없는 deterrence 는 더 위험해 질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 Death of a Treaty, august, 5, 2019 )

어느 진보적인 매체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문제의 등장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끝났다고 보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보다 정교하고 역동적인 한반도의 변화를 군비통제와 결부하여 동적인 정책의 추진이 요구될 뿐이며, 한국의 입장과 강대국 간의 경쟁을 정확히 검토, 파악 하는 정세 다이아그램을 작성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할 뿐이다.  

그 노력의 크기와 주도적 정책 전개를 통해 이 지역의 전략적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를 이용하여 군비 통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상은 자유로운 것이며, 미-러-중 간의 경쟁적 전략에 의한 선택의 강요를 받는 나라들이 유럽을 포함하여, 지난 냉전시기의 드골, 낫세르, 네루 등과 같이 독자적 그룹 - 예를 들어 77그룹과 같은 -을 형성하여 UN 등에서의 결의안을 통해 이러한 강대국들의 전략적 경쟁에 의한 선택 강요를 견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정책적 사고는 매너리즘과 정체성에 빠져 있다. 그들은 미국의 주도적이지만 단견적이고 역동성이 없는 정책적 리드와 그 영향에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의 창조적 Idea 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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